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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신용

개인회생기각 사례 / 기각사유와 방법찾아보기



파산절차의 상계권 별제권 부인권 환취권 파산할 때 지식무조건 아는건 힘입니다 ㅎㅎ 하지만 법에 익숙하신분을 제외하고는.. 좀 읽다보면 신경질나고 화나고 머리 가렵고 잠오고 배고프고 담배피고 싶고 등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법관련해서는 돈쓰는게 결과적으로 가장 시간 돈 적게 드는 방법 입니다.정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별제권에 대해 참고할만한 Q&A(별제권) 담보권을 보유한 채권자도 담보권이 없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아야 하나요.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변제권을 준용하므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후 변제계획 인가시까지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별제권)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중지명령을 통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 중지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만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속행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때부터 경매절차가 속행됩니다.(별제권) 본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설비를 리스해주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리스물건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개인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부터(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담보권실행의 중지를 상계권의 제한1)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2)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가.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나.파산채권자가 지금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다.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때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파산채권을 취득한 때(1) 상계 가능 채권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2) 기한 및 해제조건부등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 시에 기한부나 해제조건부인 때,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인 파산채권액,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전액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가능.3)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과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 가능.4)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Q&A(상계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습니다.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권 행사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계권)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이후에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이후에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을 한 경우 은행은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청한 경우에는 중지명령시부터)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 채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변제계획이 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에야 리스물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별제권) 담보권자가 변제계획인가 전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별제권) 담보물의 평가액이 적은 경우에 별제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별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채권 중에서 담보물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에 한하며,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별제권)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로서 아무런 담보도 설정되지 아니한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집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에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일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5) 자동채권의 상계액①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무이자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내에서 상계 가능.②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환취권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던 재산 중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인)는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본 사안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변제행위를 한 것이므로 고의부인행위 또는 위기부인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부인권) 채무변제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채권자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반환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평하게 변제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러한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을 행사하면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의 원상으로 당연히 회복되므로 부인권 행사를 전제로 면제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건부 면제재산 지정이 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없습니다.나아가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담보권 설정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므로 개시결정 이후에 다른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습니다.(별제권) 본인은 영업소득자로서 올해25된 여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루 빠꾸먹었는데요….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뚜렷한 직장이 없이 술집같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신청도 힘들고.. 이래저래 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저축은행이랑 사금융쪽에 1200만원정도 대출 빚이 있고 일수돈 쓴게 700만원정도 있습니다…매일매일 돈을 입금해야 하기때문에 직장에 다니는게 무리라서 팁이 나오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재촉전화두 시도때도 없이 와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가 없습니다.직장이 뚜렷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왠만하면 개인회생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일수랑 사채를 매일매일 갚아야하는게 버겁습니다.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싶지만 혹시 파산신청두 되나요??아니면 제조건에서는 아무것두 할 수 없는건가요??A : 회생의 경우 직장에 대해서 소득증명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음 고객님의 경우는 어디 소속이 되어서 매달 급여를 받으시는것이 아니므로 신청이 불가능할것 같습니다.또한 가령 고객님의 소득 증명이 된다고 했을때 고객님은 매달 소득또한 많은 상황이라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매달 변제하는 금액이 클 것이고 고객님의 경우 어느 무엇보다도 현재 개인사채가 가장큰 문제인듯합니다.쉽게 말씀드려서 일수나 사채로 1000만원이라면 그 이자에 대한 지급이 정말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조언을 드리자면 사금융 채권은 제처두더라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지 간에 일반 개인사채즉, 일수나개인사채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사들 채권을 해결하시는것이 고객님께 유리할듯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자는…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격 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급여 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로서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하로서 지급불능의 사태에 빠져있거나, 혹은 그럴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근로자, 연금수령자-영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농업, 어업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 공무원 등 특정 자격 소유자- 외국인도 신청 가능개인회생절차 흐름도회생은 채무의 금액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최소 1500만원이상의 채무가 있어야하고, 만약에 재산이 있는경우 재산보다 채무의 금액이 더 커야만 합니다.그리고 채무의 금액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 위에 설명해드린것처럼 소득이 너무 적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기각이 되오니 정확한 자격기준을 확인하시길바랍니다.개인회생제도 장단점개인회생 장점은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상환부담이 대체로 적다(사람에 따라 다르지만)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나머지 채무는 없애준다.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개인회생 단점은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받아야 할 때가 꽤 있다.가용소득 5년동안 변제 해야할 고통전문가의 도움에 의존하면 비용부담 크다.정지적이고 안정적 소득없으면 신청이 힘들다더럽게 복잡하죠?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관련법에 대해 모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은 매우 중요하지만 문제는 돈돈돈..... 돈이없어 이거 하는거니까요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무료로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확실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달성 할 수 있습니다..자신이 개인회생제도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아래에 링크해 드리는 희망의손길에서는 빚이라는 늪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원하면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담보권자와 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담보채권의 원리금변제액을 영업의 필요경비확실히 빠르고 쉬우니까요제가 급해서 공부하려고 모아놓은 정보들입니다. 정리 잘해놨어요상계권이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동종의 채권과 채무의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합니다.예컨대 갑이 파산자에게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반면, 파산자가 갑에대하여 5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있을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의 위 채권과 파산자의 채권을대등액에서 상계 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갑이 상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은 파산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채권만 가지게 됩니다.관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동채권은 회생신청한 회사말 절박하게 돈이 없는경우를 제외하면요..글 제일 아래에 무료상담하는 곳 링크해 두겠습니다. 꼭 활용하셔서 원하는바 이루세요..시간이 촉박하시거나.. 복잡한 글이 싫으신분은 글 젤 밑에 있는 무료상담링크로 가셔서 선착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대화하는게 (2) 준별제권자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②준별제권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3) 주택임차인 등①「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②「주택임대차의 희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분류되며, 상계하지 않는 것이 회생신청한 회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실무상 관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상계권을 무조건 허용하면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 후 또는 파산에 빠질염려가 있는 시기에 시가보다 하락된 파산채권을 취득하여 안전하게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면할 기회를 더욱 더 파산재단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파산법은 이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한 방법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1) 별제권자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게 되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다만,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원래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환취권 Q&A(환취권) 본인의 오토바이를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채무자에게 개인채무자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오토바이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던 재산 중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원래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부인권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무상부인)는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채무변제를 채권자중 일부에 대하여만 한 경우 불평등변제로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행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채무자가 항상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권 행사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한 후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행사를 명령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인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에 추심회사 및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인권) 본인은 5,000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사채업자의 심한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1,0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 변제금액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무상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가능한지 등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므로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반환받는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과 법원의 실무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부인권) 본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지만 부인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본인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따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인 파산채권액, 조건부채권의 전액, 조건부채권 전액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도 상계 가능6) 차임, 보증금, 지대의 상계①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의 차임에 관하여,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상계 가능②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지료에 관하여도 상계가능(2) 상계의 금지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단,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예외.3)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4) 파산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단, 그 취득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예외.상계권이 금지됩니다. 또한 중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담보권의 설정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있거나 중지명령이 있는 때 이후에

개인회생기각 사례 / 기각사유와 방법찾아보기

 

개인회생 기각이란?

기각이란 법률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

한마디로 나가리.

조금 사전적인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월급은 제자린데 물가는 점점 오르고 우리가 받는 월급빼고 전부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낼거 다 내고나면 뭐하나 남는 것 없는 우리의 월급으로 생활하기엔 힘들어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돈을 빌려쓰다보면
빚이 생기게 되고 그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기위해서 대출이라도 받으면 점점 커지는 이자를 겉잡을 수 없게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제도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회생시 기각이 되면 신청이 취소되게됩니다.
그럼~ 사례로 회생기각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죠!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1.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아서

2.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어겨서

3.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5.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6.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안했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내라고한 날짜까지 내지않았을떄.

7.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기각에 대한 질문과 답변

Q : 올해25된 여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루 빠꾸먹었는데요….
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뚜렷한 직장이 없이 술집같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신청도 힘들고.. 이래저래 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축은행이랑 사금융쪽에 1200만원정도 대출 빚이 있고 일수돈 쓴게 700만원정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돈을 입금해야 하기때문에 직장에 다니는게 무리라서 팁이 나오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촉전화두 시도때도 없이 와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가 없습니다.
직장이 뚜렷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왠만하면 개인회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수랑 사채를 매일매일 갚아야하는게 버겁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싶지만 혹시 파산신청두 되나요??
아니면 제조건에서는 아무것두 할 수 없는건가요??

 

 

A : 회생의 경우 직장에 대해서 소득증명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 고객님의 경우는 어디 소속이 되어서 매달 급여를 받으시는것이 아니므로 신청이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가령 고객님의 소득 증명이 된다고 했을때 고객님은 매달 소득또한 많은 상황이라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매달 변제하는 금액이 클 것이고 고객님의 경우 어느 무엇보다도 현재 개인사채가 가장큰 문제인듯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수나 사채로 1000만원이라면 그 이자에 대한 지급이 정말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사금융 채권은 제처두더라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지 간에 일반 개인사채
즉, 일수나개인사채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사들 채권을 해결하시는것이 고객님께 유리할듯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대상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급여 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로서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하로서 지급불능의 사태에 빠져있거나, 혹은 그럴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개인

- 급여소득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근로자, 연금수령자

-영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농업, 어업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

- 공무원 등 특정 자격 소유자

- 외국인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회생은 채무의 금액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1500만원이상의 채무가 있어야하고, 만약에 재산이 있는경우 재산보다 채무의 금액이 더 커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무의 금액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 위에 설명해드린것처럼 소득이 너무 적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기각이 되오니 정확한 자격기준을 확인하시길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상환부담이 대체로 적다(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나머지 채무는 없애준다.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

 

개인회생 단점은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받아야 할 때가 꽤 있다.

가용소득 5년동안 변제 해야할 고통

전문가의 도움에 의존하면 비용부담 크다.

정지적이고 안정적 소득없으면 신청이 힘들다

 

더럽게 복잡하죠?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관련법에 대해 모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은 매우 중요하지만 문제는 돈돈돈..... 돈이없어 이거 하는거니까요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무료로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확실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달성 할 수 있습니다..자신이 개인회생제도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 링크해 드리는 희망의손길에서는 빚이라는 늪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원하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의 대행까지 진행해 주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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