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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

개인파산 비용 개인회생 자격 둘중에 어떤걸 해야할까?



벌써 연말이군요.. 올해만큼은 IMF때 만큼이나 크리스마스가 즐겁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문의나 관련 정보를 찾는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전혀 줄어들지가 않는걸 보면.. 올해도 신용회복교육장이나 개인파산관련해 법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을듯 하군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같은 경우 이미 잘 해결 되신분이라면..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해본사람만이 알지요.. 허리가 굽을 정도의 무거운 부채라는 짐을 지고 한발한발 겨우겨우 걸어나가다가… 한순간 그 짐이 엄청나게 줄어버려 날아갈 것만 같은 그 기분…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일입니다.

내년 계획은 어떻게 다들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나친 채무아래서 억눌려 사시는 분이라면.. 하루빨리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성공적으로 이루어 희망에 가득찬 눈으로 다시한번 멋진 인생을 위해 재도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쓰는 포스팅은,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가 않는 미칠듯한 빚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고, 합법적으로 크게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생긴해를 제외하고, 올해가 개인회생제도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록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는.. 너무니 기나긴 겨울을 맞이 했기 때문입니다.

돈빌려서 공부하고.. 겨우겨우 졸업했더니 취업난때문에 취업을 못해 돈을 못벌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부동산 활황기 끝자락에서 80년대처럼 부동산으로 큰돈 벌어보겠다고 감당수준 이상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한 하우스푸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실업자들과 자영업,사업 파산자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소설책이 수백권은 나올듯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돈이 뭔지….

 

각자의 불운과 실수로 인해서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다시한번 일어서 보고자 하는 분들.. 꼭 성공하실 수있도록 제가 아는 정보는 다 털어놓겠습니다.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위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파산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잘 읽어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성격이 좀 급하시다 하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사정이 하루라도 빨리 빚을 줄여야 한다는 분은 아래 무료상담 사이트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무료상담을 해드리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절망따위는 개나 줘버리자구요.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개인파산이란..

회사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빌린돈(채무)을 도무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갚을 수가 없을때,

그리고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빌린 모든 채무를 갚을수가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처음 파산신청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파산신청하고 선고 받은 후에 따로 면책 신청을 했지 지금은 파산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자동으로 면책 진행으로 처리 되니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저렇게 울고싶을떄가 한두번이 아니었죠 저도..  술살돈도 없었던 시절..

 

개인파산시 제한받는것

개인파산시  선거권 등의 상실 같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률적으로 개인파산 후에는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개인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하지만 위의 사례 대부분은 개인파산 신청한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후에는 상법상으로 회사에서 퇴사 원인이 되고, 왠만한 회사에서는 대부분 계약서에 파산자가 짤려도 별대응을 할 수 없게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시 퇴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불편할 수 있는 제약중 하나는 또 개인파산자시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개인파산시 거주했던 거주지를 마음대로 떠날 수 없고, 자신의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자는 자신의 빚이 모두 없어져버리는 큰 혜택을 받는 만큼 불편을 감수 해야 합니다. 파산자는 위의 사항 이외에도,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위의 제한사항을 말씀드린 이유는, 개인파산을 가볍게 생각하지마시고…  파산제도라는것이 갚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전에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좀더 확실하고 제대로된 개인파산을 한번에 끝내시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금전적 시간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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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출서류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 별 첨부 서류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① 진술서

② 채권자 일람표

③ 재산목록

④ 현재의 생활상황

⑤가계수지표

 

 

개인파산 절차비용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산절차비용은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자의 재산이 거의없어서 동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력적으로 3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됩니다.

파산신청비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파산절차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잘 아시죠?

파산절차비용은 통상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게 되어 있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국가가 파산절차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국고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파산신청시에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1. 「국고가지급」 제도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지급이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가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는 그 지급유예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2. 면책절차의 비용은 「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어차피 절차비용을 예납을 하셔야 하는데, 파산절차에서 예납하시면 그 예납금이 파산절차비용 뿐만 아니라 면책절차의 비용으로도 계속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면책신청시 별도로 예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예납금액수가 3만원에 불과하여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받은후 면책받기까지 기간

개인파산선고가 결정되고나면, 파산 결정문 이라는걸 받는데, 파산결정문을 보면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기제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2~3개월 뒤에 면책 결정이 나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된 후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위에 말씀드린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과 재취업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용이나 할부거래 등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후에 재산증식등의 경제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형선고가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파산이라는것은, 면책과 함께 벌을 주려고 만든게 아니라, 현재의 수입으로는 빚을 갚기가 불가능한 채무를 모두 탕감해 줌으로서,  채무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빚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세컨찬스를 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주의사항(면책불가 면책거부)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한마디로 재산사항을 누락시켰거나 숨겼다가 속이는 경우엔 면책불가입니다.

 

개인파산 비용

파산시에는 수임료, 송달료, 부채증명 발급비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주변분들을 보면 대부분 100~120만원 정도로 보였으나, 개개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채권자가 몇 곳이나 되는지에 따라 송달료와 부채증명 발급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파산신청은 좀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전화상담이나 면대면 상담이 훨씬 속시원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준비하시는 분이 변호사사무실 가기는 꺼려지실테니 [무료상담 신청하기] 여기 클릭하셔서 무료상담 신청을 하신후 전화가 오면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의 경우는 빚을 100%다 탕감받지 못하는 대신, 좀 더 떳떳하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 일단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이자는 100% 탕감받습니다.

- 그리고 개인의 현재 경제상황과 급여수준.. 부양 가족이나 기타 판단 사항들을 따져본 후 , 매월 갚아야할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고, 원금도 상담부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인 최소3년~최장 5년간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변제한 금액을 이외의 금액들은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기 떄무넹, 5년간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줍니다.

-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의외로 많이 걱정 하시는 부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에서 자유로우며, 만약 강압적인 방법으로 요구하는 누군가나 기관이 있다면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인회생을 승인 받은 후에, 갑자기 일이 잘 풀려 돈을 잘 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잘 갚으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승인받게된후, 24개월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엔, 전산상에서 신용불량코드가 해제되어, 카드발급 등 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재산 증식 또한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 채무원금 총합이 1,500 만원을 넘는 경우

- 현재나 미래에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

- 담보없는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

- 현재 가진것을 모두 청산한다 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한마디로 빚이 더 많은)

- 최대 5년동안 변제액을 매월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사람

아래 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구분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9. 04. 13

2002. 10. 1

2004. 9. 23

1962. 1. 20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30일초과 90일미만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수준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변제기간 10년 이내,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은행연합회
(연체 등)정보
해제여부

미등록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모든(연체 등)정보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면책 결정 시
해제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내용

미등록

신용회복지원 중(1101)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1301)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미등록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시 삭제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아래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 입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개인회생 / 신용회복 중에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인센티브 또한 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1. 채무 잔액의 10%~15%를 추가 감면

o 만약 개인회생자가 12개월 이상 납부 한 후에, 갑자기 돈이 생겨서, 삭감된 채무를 한번에 갚을 경우엔 상환 시점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여 채무 잔액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도 하며.

단 설립근거법률(보증기관 등)에서 원금 감면을 허용하지 않거나 담보채무인 경우,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는 추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대상제외

조기상환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감면율

상환기간

감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5%

2년 이상 ~ 3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3%

3년 이상 ~ 4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1%

4년 이상

잔존 채무액의 10%

 

2.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의 조기 삭제

o 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확정 시 등재되었던 공공정보(1101 코드=은행 등에 가면 신용불량자로 뜨는 코드)는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삭제 됩니다.(유예이자가 면제되는 변제기 유예기간은 불산입)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대상제외

 

3. 개인회생중에도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 지원

개인회생자 중에 12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채무상환을 완료한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로서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으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금융지원도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도 악용할 시엔 처벌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악용시 벌칙

사기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이, 본인 혹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채권자에게 앙심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와, 자신의 빚을 증액시키는 경우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이 확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절의 죄

법원이나 개인회생위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산상태 즉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보고에 관한 요구를 받았을때, 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본인의 재산상태를 허위로 보고하고, 재산상황을 조사하는것을 거부하거나 거절 등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개인회생(신용회복)제도를 통해서, 빚을 갚았거나, 법원에 의해서 그 채무를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길이 너무 길어졌는데,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이 글을 검색하셨다는 자체가 아직 정확하거나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이 없다는 뜻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혼자 끙끙대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저부터가 그랬고, 제 주변에도 빚.. 그 빚때문에 파혼까지 당하고 폐인생활하던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파산제도 회생제도를 통해서 큰 짐을 떨쳐버렸고, 지금은 비싸진 않지만 개인차도 있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은 즐길정도로 여유도 미소도 되찾았습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다시한번..

 

요즘은 무료상담같은 지름길이 있으니,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누구나 한번쯤 걸리는 독감진료 받는다 생각하시고, 무료상담은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료상담 신청하기] 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전화오면 받아서 대화나누시면 됩니다.

하루빨리 벗어나세요…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정말 홀가분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나라가 만들어놓은 제도 당당하게 활용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