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을 두고 분위기가 뜨거워 지고 있네요, 황교안 이정희 양측의 변론 또한 치열 합니다. 통진당 해산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거운 사안이라, 황교안 이정희 양쪽의 최후변론을 앞두고 관심이 더더욱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오후4시 쯤에는 이정희가 통진당 해산은 부당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통진당 해산심판은 거의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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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정희 / 통진당 대표>
"이 사건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정희는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을 극딜 했던 그사람입니다. 당시에 대담한 발언으로 꽤나 이슈가 되었는데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져진 RO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통진당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검토한 기록만 하더라도 16만여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료를 다 볼 수 없겠지만요..;; 서류만 해도 트럭 3대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나네요… 어휴.. –_-;
포…. 포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통진당 해산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올해 안에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그런걸 보면 통진당 해산 여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석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5년 2월 이후에 선고되는데 변수가 되려나요. 최종변론을 마친 헌재는 앞으로 평의를 몇번 더 열어어서, 통진당 해산심판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통진당 해산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됩니다. 통진당 해산심판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당해산 심판이라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 또한 상당하구요 저는 통진당 싫어합니다. 현 정부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통진당은 답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