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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통과되고 실행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지만 FTA는 이미 통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비하는 일만 남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컴퓨터에 정품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나 PC를 가지고 이동하며 영업을 하는 개인이나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1. 소프트웨어관련 지적재산권 법률이 강화되어 개인사업자 및 영세 소규모 업체라도 단속의 대상
  2. 일반 범용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고가인 개발자용 툴 제품들은 단속을 당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및 합의금을 물어야 함

     

기존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합의로 끝나는 일이 많았지만, FTA가 발효되면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이미 증거수집을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한 상태라고 하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빨리 정품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합니다.

 

꼭 FTA 때문이 아니라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공유사이트를 통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들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법다운을 받는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과 다르게 FTA가 발효되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큰 일을 겪게 되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품 인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단속에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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