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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질곳이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내가 낸 돈도 받지 못할까봐 크게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더 웃긴건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이 너무나 불안정 하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국민연금이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나버린 내츄럴엔도텍에 투자했던 사실을.. 그리고 사태가 터진 후 4월 28일인가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는데, 뭐 손실을 막을수가 있나요..

국민연금이 무슨 코스닥에 투자를 하나요..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국민연금 탈퇴방법 알고 싶을 정도로 답답해지는 상황. 소득대체율 까지 올린다고?

국민연금 등으로 운영이 되던 연기금이, 이번 백수오 사태를 통해서 13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책임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던것 처럼 조용히 넘어가겠지요.

그리고 오늘 정치판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또 국민연금 그리고 ‘소득대체율’ 입니다.

 

 

우선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을 40년간 납부하고 나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때, 즉 재직 당시에 받았던 평균소득이 퇴직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게 10퍼센트 올라가면 줘야할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 월급 200만원 받던 사람은 국민연금을 80만원 받게 해주는걸 100만원 받게 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국민연금이라는 아이에게 세금을 많이 먹여줘야 합니다.

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의 자식이 될수도있고 손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칙 명기안'을 거부한 의결이 확정되었고,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상황 입니다.

도대체 국민연금은 어디부터가 잘못된것 일까요? 제가 궁금한것 중 하나는 지금 연기금을 운용하는 자들이 투명하고 실력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세상에.. 코스닥에서 큰 손실을 먹다니..

 

이렇게 흔들리는 국민연금 탈퇴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민가지 않는한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학생 주부 등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서 스스로 신청한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 합니다.

이민을 가면 ‘국민연금 탈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이 이민까지 가게만들 정도는 아닌.. 애매한..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살기 좋은것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돈많으면 자식에게 미국국적을 주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한국에서 돈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없으니까요.

 

직장 퇴사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탈퇴방법 있다?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세금만큼이나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입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셨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예일뿐 탈퇴는 아니지요. 퇴사를 하시고 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면 유예는 가능합니다.

고령화 그래프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은 부족하고… 진퇴양난 입니다.


원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80퍼센트였다?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던것이 1988년인데 당시에는 소득대체율 80%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 50%로 내렸고, 매년 0.5퍼센트씩 줄여서 2028년에는 40%로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살찐 공룡처럼 비대해지고 생존이 힘들어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국민들이 지게될 부담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도 없는채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역주행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2065년까지 즉 이제 다가올 50년 동안 지급할 국민연금 금액이 664조원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적자 없이 이 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훨씬 많이 올려야 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서민들의 지갑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과 지급되는 다양한 수당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솔선수범'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위기와 심각성을 공감이라도 하겠으나, 자신들이 가져가는 혜택은 매년 늘릴려고 혈안이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하는 정책은 쉽게도 결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들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어떤 의미 일까요?

먼나라 남의 이야기 처럼 느껴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운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큰 결정에 있어서 국민 합의 절차가 상실되었다는것...

정치인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올려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없는것이었다면 왜 미리 국민들에게 사전합의를 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의 논리는 국민연금의 구조 상 2044년 부터는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2년 앞당겨질 뿐이라는데..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소득의 28%까지 뛰게 되고, 그 금액은 지금보다 3배가 뛰어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내야 하는돈이 두배 이상은 뛸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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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 BlogIcon 콜라 정부가 그랗지~ 2015.05.07 11:59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arke.tistory.com BlogIcon Marke 정부탓 나라탓 무조건 하긴 싫지만, 참 서민들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것 같습니다.. 2015.05.07 12:31 신고
  • 프로필사진 사이다 맞는 말씀 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되어야 하는게 맞구요.그숙제는 어디서 돈을 만든어 복지에 사용하냐 입니다 답은 나라 운영 살림을 줄여야 하겠죠 이를 테면 공무원 공기업 연봉줄이고 영업비및 각종행사비등 줄이고 그러면 충뷰히 가능합니다 2015.05.08 06:24 신고
  • 프로필사진 힘빠진딘 중요한건 과연 40년씩이나 다 내는 사람이몇명이나될까요?
    40년을 다내야 40%라니
    40%다 받는 사람이 얼만될지?

    힘빠집니다
    2015.05.09 20:49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arke.tistory.com BlogIcon Marke 참 살기 힘들어요 ㅜㅠㅜ 2015.05.10 11:31 신고
  • 프로필사진 복지국가?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데 왜 당연히 국민연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생각 하나요?
    국민 연금을 받는 사람도 그만큼 젊어서 자신의 연봉 만큼에 비례한 연금액을 냈으니 당연히 받아야하는게 당연하고.우리 젊은세대도 낸만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국민 세금으로 땜빵하는 식이 무슨 복지 인가요.
    지금 이글은 지금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연금을 올 리겠다 말을 아무생각없이 그대로 이야기 하는 글이군요.

    2015.05.10 1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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