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처벌

운동장 김여사 처벌 가능성 없는 이유 변호사가 보는 운동장 김여사 처벌 가능성. 지난 주말 비내리는 인천의 어느 여고 운동장에서 우산쓰고 지나가던 여고생이 자동차에 사고당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동영상 내용은 운전자가 동승자와 대화하며 뭔가를 찾는 듯하더니 앞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멈추지 못하고 그냥 충격한 후 그 앞쪽에 세워져 있던 차 사이에 끼이게 하여 마치 샌드위치가 되듯이 한 상태에서 계속 비명만 질러대고 운전자의 딸로 여겨지는 여학생이 차를 두드리며 뒤로 빼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계속 비명만 지르는 약 30초 분량인데 어젯밤부터는 유투브에서 삭제된 듯하다. 이 사건에 대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남편이 인터넷에 보험처리 등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하면서 운전자를 ..
개 매달고 질주한 악마에쿠스 처벌방법은? 처벌 청원중 동참해주세요. 개를 차 뒤에 매달아 놓은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악마 에쿠스'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있다. [악마에쿠스 사진] 자동차 전문 사이트 '보배드림'에 '에쿠스에 강아지 걸고 고속도로 질주하는 XX'라는 제목의 악마에쿠스에 대한 게시물이 게재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자주가는 온라인 사이트나, SNS등에서 처벌 청원이 줄을 잇고 있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악마 에쿠스를 엄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물보호단체들에서도 악마 에쿠스를 동물 학대의 전형으로 보고 운전자 찾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악마 에쿠스'의 운전자를 찾아 고발할 것이고. 사육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또 한번 추진하겠다"는 공지를 띄우고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서 악마에쿠스 처벌 네티즌의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h..
FTA 발효시 위험 1순위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한미 FTA가 통과되고 실행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지만 FTA는 이미 통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비하는 일만 남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컴퓨터에 정품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나 PC를 가지고 이동하며 영업을 하는 개인이나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관련 지적재산권 법률이 강화되어 개인사업자 및 영세 소규모 업체라도 단속의 대상 일반 범용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고가인 개발자용 툴 제품들은 단속을 당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및 합의금을 물어야 함 기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