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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수원토막살인. 오원춘 인육공급 증거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수원토막살인. 오원춘 인육공급 증거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강간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우위엔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8일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재판부는 "오원춘은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한 중형을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부터 오원춘은 '강간을 시도하려다 실패해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거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내용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우위안춘(오원춘·42)에게 사형을 선고과 함께 신상정보공개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사형선고된 오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것은 성폭력방지법에는 감형 등에 대비해 성 범죄자에게 재발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오 씨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체포 뒤 조사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불성실한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주목할만한 해석을 내놨다.

 

6시간 동안 시신을 정교하게 훼손한 뒤 비닐봉투에 나눠 담은 부분은 애초에 범행 목적이 성폭행 시도로만 보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면서도, 사체를 인육 밀매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살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시했다.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 사이코패스 오원춘을 얼굴 사진. 역겨울 뿐이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원춘은 곽씨의 소지품을 뒤져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음은 물론 곽씨를 토막살인 해 14개의 봉지에 나눠 담아 버렸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판단의 근거로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원춘의 '인육공급' 의혹에 대해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별다른 범행 도구가 준비 안 된 점, 

칼이 무디니까 칼갈이에 갈아가며 살점을 잘라낸 점 등을 미뤄 

사체를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판단했다.

앞서 오원춘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강간 목적으로 납치했다가 이뤄지지 않아 살해한 것"이라며 인육공급 의혹을 부인했었다.

2심 재판부는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과 오원춘의 '인육공급' 의혹에 대해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체를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링크 - 오원춘 인육 증거에 관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