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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법정구속 징역 8개월/ 망치부인 뜻



망치부인이 법정구속됐다. 아프리카 방송의 유명인사인 망치부인인 이경선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법정구속이 되고 말았다.

쇼생크탈출에 나오는 주인공의 망치처럼 살고싶어서 망치부인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쇼생크탈출의 망치(?)

 

여튼 망치부인 법정구속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분(김재환 부장판사)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이경선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뒤에 집행유예가 붙을줄 알았더니 징역8월이 떨어져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저번주였나요. 같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4.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 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부(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동훈 후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장 후보는 보석 기간 중이라는 점이 인정돼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장 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T리서치 팀장 K씨(41)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무가지 배포를 주도한 H씨(4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위 여론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회계책임자 등 7명에 대해서도 최고 벌금 6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거인 선거의 공공성을 해한 것으로, 전파성이 높은 기자회견이나 보조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 처럼하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둘의 공통점은 전파성이 높은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한것이겠네요.

정치인이 아닌, 인터넷에서 한두번씩 보이던 친숙한 얼굴의 일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는걸 보니 좀 얼떨떨 하기도 하네요.

망치부인 법정구속 - 인터넷 방송진행으로 유명한 '망치부인' 이경선(43 여) 씨가 11월 16일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실형을 받은 이유는.. 검찰에 따르면 이경선씨는 지난 3월 10일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인재근 후보와 이백만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야권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이백만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의 바지를 찢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망치부인 이경선씨는 2007년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망치부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거기다 또 “이백만 후보가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장례식장과 김 고문의 딸 결혼식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 후보가 강남아파트 투기를 해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쫓겨났다"고 주장을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해 이백만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망치부인 법정구속에 관한 읽어볼만한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http://www.bluekoreadot.com/news/articleView.html?idxno=8079

네티즌들은 망치부인의 구속에 대해 구속시킬 사안은 아라고 주장하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은 법원은 대개 실형을 선고 한다. 또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한 두 번 한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 있는 곳, 다중이 듣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행할 때 적용된다.

정봉주 전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을 시켰다고 반복적으로 대중이 있는 곳에서 발표했기에 구속된 것이다.

법원은 단순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한 두 번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이냐를 판단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이 망치부인 법정구속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제가 공직선거법에 관해아는게 없어 옳다 그르다 말할 처지가 아니라, 그나마 이해가 좀 가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망치부인의 평소 방송 모습입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분위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지만, 일반 주부가 이렇게 징역8월을 받는 모습을 보니 익숙치 않아서 인지 좀 놀랍네요

[+ 업데이트]

아래 리플 달아 주신분이 계셔서 추가합니다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비방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로 출소했다고 합니다.

  • 군만두 2012.11.20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간의 망치부인의 방송모습과 행태들을 보면 이번 판결 전혀 안이상하다고 봅니다.
    별로 동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 유키 2013.04.28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심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해서
    징역6개월형이 되었고 2년동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사실을 적시했을뿐인데 이렇게까지 부당한 법이 적용되나요
    대한민국법이 참 개판입니다. 지들 넣고 싶은 놈들만 잡아서 넣습니다.

    아직까지도 망치부인이 허위사실유포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글들이
    많군요.

    "사실 적시로 인한 후보자 비방이 유죄"
    적시 : [뜻] 지적하여 제시함

    • 2심이 제가 이 글을 쓴 뒤에 나온 결과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3년 1월 결과로..
      그래도 유키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써주셨으니 몰랐던 분들도 알게될 것같습니다. 좋은 리플 감사드립니다.

    • 2013.08.25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거기간중에 특정후보만 겨냥해서 비방한건 사실이고
      악법도 법이니까요 ㅋ

  • 익명 2015.03.11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정창희 2015.05.16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하하하 잘됫다 대통령님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대통령님 비난하고 중부탓하고 각 당대표마다 바난하며 박근해 대통령님을 과하게 욕을 하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망치부인 이경순 씨는 불법 대통 이미지 망치려고 방송을 하던 사람입니다. 징역 10년형을 요구합니다.

  • 익명 2015.05.19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