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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막장,대박 사건들 / x파일 /스캔들

성추문검사 영장기각 '욕먹을짓 했으나 구속안한다'



검찰이 성추문을 일으킨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성추문검사 대해 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성추문검사와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흠.. 마음껏 해도 되나보군요. 이래서 다들 검사하려고 하는걸까요.

 

성추문검사 영장기각과 관련해 전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추문검사 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성추문검사는 윤리적인 문제로 욕먹을짓을 했지 구속당할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성추문검사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고 전 검사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이기 까지 했습니다. 상대여성은 당시상황을 왜 모두 녹취했을까요?

분명 그 성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위해 증거로 남겨놨을텐데요.

유리하게 이용한다 함은, 그 성관계는 댓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님 그 여자분이 성추문검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울때마다 들을려고 당시상황들을 모두 녹취했을까요? 이거 성추문사건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싸움이였나봅니다.

 


성추문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한탕 몰아칠 전망입니다. 검찰도 다 예상하고 감싸주기 들어가는 거겠지만, 검찰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 매년 일어나면서 어찌 뭐 하나 달라지는게 없는지

 

성추문검사 사건은 대검 감찰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모 검사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검사실로 불러 조사를 하다가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심문도중 갑자기 어디선가 에로틱한 음악이 흐르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저런일이 벌어진걸까요?

일하다말고 바지벗는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사건전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성추문검사님께서는 퇴근 후 피의자 여성을 다시 만나, 차에 태운 뒤 다시한번 검사실에서 했던 유사성행위를 한번 더 하고, 한번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 왕성한 정력을 그간 공부하는데 쏟아붓다가, 검사가 되고나니까 더이상 폭풍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다른 배출구를 급히 찾았나 봅니다.

 

성추문검사에게 로맨스를 제공한 피의자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송치돼 성추문검사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씨는 본인의 불리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머리를 좀 굴려서, 검사실과 전 검사의 차 안,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놨다가, 파일 6개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잡아 봐라~

 

현장에서 단련된 이 치밀한 아주머니는,  약 4~5시간 분량의 녹음파일들을 가지고 있었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까지 녹음했다 합니다. 그 아주머니 측은 10일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뿐 아니라 성관계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의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했네 했어’

끝까지 뻐기던 성추문검사는 녹음파일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압박이 시작되자, 검사실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검사실로 어서와~


우리나라에선 당사자 사이의 성행위를 뇌물로 본 판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뇌물수수죄를 먼저 적용시켰다는게 함정입니다. 성추문검사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가성 없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대단한 매력을 가진 성추문검사님은 도대체 검사실에서 일하다 말고 무슨 말빨로 합의를 했길래 

유사성행위와 성행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던걸까요?? 진심 배우고 싶습니다.


성추문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평검사들은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에 이어 오늘도 평검사회의를 잇따라 열고,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건설적인 대화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미지 추락은 무서운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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