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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

양육권 친권 이혼소송 양육자지정 무료상담 활용



이혼시 법정에서 피튀기는 진흙탕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는 딱 두가지 입니다. 아이 그리고 돈.

이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양육권과 친권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로 쿨하게 합의해서 하는 이혼이갸 멘토가 필요없겠지만, 법적분쟁으로 들어가면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1%의 승소율이라도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친권 같은 문제는 양쪽에서 서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이혼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야만 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곤 합니다.

 

양육권 친권은 이혼분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하고 머리아픈 부분이고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글이 길더라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혼에 관련해서 정말 사랑과전쟁 못지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후에 한번도 싸우지 않고, 이혼생각 먼지만큼이라도 안해본 부부는 거의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결혼생활하는 부부들도 거의 없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나 힘든 결혼생활을 아이 때문에, 주변사람들 시선떄문에 끝까지 가야만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지고 생활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함께 상담이라도 받으려고 쳐도, 서로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노력하면 한쪽이 반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쉽지않아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탈모증상까지 일어나는 부부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성격뿐만 아니라, 性적인 문제도 있고, 돈문제가 심심치 않게 끼어 있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문제를 어디가서 하소연 할곳도 없고, 누가 옳다 그르다 하더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이혼이 되곤 하는데, 웃고떠들고 평온하게 잠든 아이 모습 보면 이혼생각을 접게 됐다가.. 또 싸우게 되고 이혼생각이 다시 들고.. 이런생활의 반복이 많을겁니다.

가장좋은방법은 소통이지만, 제 주변을 보면 60%는 남자쪽에서 말이 안통하고 40% 여자가 말이 안통하는것 같습니다. 여자는 타고난 본성이 대화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소통이 잘 되었다면 이 글을 읽으러 오시지도 않았겠죠.. 충분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혼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건 앞으로 살아갈 계획과 가장 중요한 아이들.. 즉 양육권 친권이지요.

이혼소송까지 가서 재판장에 서게되면 그때부터는 남남보다 더 무서운 적대관계가 됩니다. 양육권은 쟁취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보통 양육권 친권은 엄마쪽이 유리합니다. 아이가 어릴 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모성애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엄마쪽에 문제가 없을때 이야기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육권 친권 문제는 이혼소송에서 돈문제 만큼이나 머리아픈 부분이고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아이들이 커갈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데, 이 경우 양육권 친권은 부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두 부모 중 어느쪽에서 자라는 것이 자녀를 위해 좋은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나 승률을 보면 어릴수록 엄마에게 유리한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권 친권을 정할때 고려하는 기준들은 아이들의 복리를 판단하는 부모의 평소 성격과 행동, 자녀에 대한 애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평소 자녀에 대한 관심과 행동, 육아에 대해 어느정도로 생각을 했는가, 경제력 등 다각도로 점수를 매겨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방면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조건이 별 차이가 없다면, 현재의 양육상황, 자녀의 성별, 연령을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양육권 친권이 정해지면, 양육권 친권을 가지지 못한 한쪽은 면접교섭을 통해서 자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겠죠. 아이들을 얼마나 자주 볼것인지 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1차적으로는 각 당사자들의 의견과 합의가 우선입니다.

 

둘중 한쪽이 맡는 경우를 양육자지정 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이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고 쳤을때 우선은..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위와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대화로 결정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부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않아 법적분쟁으로 가는데요. 위에 양육권 친권판결시 고려사항은 이때 적용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도시거주자녀의 양육비 선정기준표

어차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셔야 하고, 전문가가 알아서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 머리싸매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셔야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대화가 되면 더 좋기때문에 훑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케이스를 한번볼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0 년 7월 결혼을 하였고 여자아이 하나를 가진 엄마입니다.


중매로 지금 남편을 만나게되어 짧은 연애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후에 신랑과 5살의 나이차가 있는 저는 사실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혼보다는 유학을 준비중이었는데 갑작스레 임신을 하는 바람에 모두 포기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모성애가 강한 편이라, 절대 낙태같은건 생각해 본적도 없구요.. 결혼도 좋지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그게더 기쁘더라구요..

상황이 그래서 일단 서둘러 어른들의 승낙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도 짧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결혼이다보니 서로의 성격을 깊이 알지 못했고, 시댁 쪽 가족들은 더더욱 알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시는 스트레스와 남편의 우유부단함과 술로인한 잦은 외박과 늦은귀가.. 그리고 시누들의 너무나 눈치없는 행동(집에 아무때나 와서 놀고 먹고 자고..  용돈달라고 떼쓰고 등등)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아이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풀자면 끝도없지만, 우선 제가 궁금한점은

1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제가 가질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검색을 해보니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 그 어리다는 기준이 몇 살까지 인지요)


2, 이혼사유로 시댁가족들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었던 스트레스와 남편의 음주문제가 어느정도 작용하는지…


3, 제가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현재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때 양육권이나 친권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4, 어린 딸의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 제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친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변

1. 질문자분께서 아시는대로, 어리면 엄마쪽에 양육권이 갈 확률이 아주 높긴 합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더 엄마쪽이 유리해지기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것은 아니며, 양육권 친권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육권 친권문제는 이혼에서 가장 머리아픈 문제입니다. 단순요소가 아닌 다양한 변수와 다각도로 판단하는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나이 및 의사도 영향을 미치며,부모가 양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아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및 양육계획, 생활의 건전성 등등을 보게 됩니다.

일단 당장 말씀 드릴 수 있는것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가 더 편하고 애정을 느끼는쪽이 유리할 것이고, 양육계획서 등 이혼분쟁에 관한 준비를 꼼꼼히 잘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양육권 친권이 양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권만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 해야 하기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시댁쪽 가족이 준 스트레스는. 그것이 어느정도였고 입증이 가능한가가 문제인데, 만약 그 정도가 심하게 증거를 댈 수 있다면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경제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경제력보다는 왠만하면 엄마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4. 양육계획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잘하시고, 법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실텐데,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 등은 이혼경험이 많은사람이 아니고서야  경험을 통한 노하우라던지 중요포인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무료상담도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 이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때문에 비전문가가 혼자서 상식적인 선에서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친권 분쟁시 잊지 마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할때 양육권과 관련해 친권자 변경 부분 :

이혼전문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미리 꼭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가족법상 친권은 양육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 내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 만으로는 내 아이들에 대한 일부 권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가 가지고 법적으로 행사하려면, 꼭 친권자 변경을 통해 본인이 양육권과 친권을 둘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길지만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니 찬찬히 보시구요.. 위의 사례는 엄마쪽 질문만 있지만, 양육권 친권은 설명드린대로 잘 준비한쪽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당장 돈들여 자문 구하기보다는 일단 가볍게 무료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글로 표현하기 힘든것들을 물어보시고

이혼상담경험이 많은 그 상담원들을 통해 내 상황에 딱 맞는 정보들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이혼문제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과 상담받는 것처럼 부담을 느끼는데, 양육권 생각하신다면, 1분이라도 빨리 먼저 상담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신청은 지금도 진행중이니 아래 링크로 가셔서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비공개 무료상담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꼭 도움되는 정보 얻어 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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