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의사) 회생이란?
전문직회생이란?
전문직종이라고 하면 모르는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쓸어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전문직종(특히 개원의사 등)으로 갈 수록 경쟁도 치열하고, 리스크가 적지않아 남모를 고통에 시달립니다.
의사회생절차는 좋지 못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병원,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품고있는 채무에 대해여 채권자, 종업원등 현재 본인과 사업장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장(병원 등) 경영을 하루라도 빨리 되돌려, 정상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넘겨 경제생활을 재건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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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약사등 전문직의 경우는,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실무상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가어려운 현실을 감안 의사회생(일반회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의사회생(전문직회생)신청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대출(신용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 및 엽업이익으로 통상 10년 이내에 변제기간 동안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하는 제도이므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한줄기 빛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대상
- 무담도채무 5억원이상, 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병원
-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
- 엔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원, 의사
- 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병원
- 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원
- 매출의 대부분을 의료기기 리스료로 지출해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 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의사나 병원
- 환자 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 병원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과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과 의사
전문직회생의 장단점 –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게 아닙니다. 본인의 실패를 백퍼센트 남에게 떠 넘길수는 없는 것이고, 부담을 덜어 내는 만큼 악용을 막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의 장점
- 가지고 있는 채무의 상환이 모두 동결되어 정상적으로 영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 압류금지 결경, 경매 / 압류 등에 대해서 중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처벌의 재고 등 각종 추심절차에서 보호되어 압류로인한 영업 경영중단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채무상환시기가 늦춰짐으로서 숨통을 틀 수 있다.
- 상환금액조정과 담보채무 이자율 조정으로 인해 경영상의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 퇴직직원에 대한 체당금 지급 요건 성립으로 대상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지급 급여가 일시 지급된다.
- 추후 M&A(흡수합병)을 진행 할 경우 필요한 회사(법인) 가치산출, 채무확인 등의 절차가 회생절차 내에 완료된다.
- 기존 경영자(대표이사 등)의 (법정)관리인 선임으로 회사의 관리에 대한 영속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의 단점
- 병원 경영에 관한 모든 자금의 흐름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들어 가게 된다.
- 법원의 관리에 따른 행정적 절차자 많아지고, 주요사항 진행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 어음발행, 신규 차용 등 여신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상거래 채권자(거래처)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서 동의 필요(담보75%, 무담보65%)
의사회생(전문직회생)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던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때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게 좋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신청후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자면
1.지금 경영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운영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 할 수 있다.
2.우선 병원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동결 시킬 수 있다.
3.채무자 재산과 보험급여에 진행되는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된다.
4.건강보험급여나 병원통장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중지나 취소명령을 받아 긴급한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5.병원재산 및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등을 중지시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6.부도난 숲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7.간호사 등 직원에 대한 임금채권을 우선변제하고, 고용과 임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다.
8.확정된 채무는 변제율에 따라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분활 상황하며, 남은 채무는 면제된다.
9.최소 2년간 최생계획안대로 변제하고, 2년연속 순이익을 실현하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고 정상적인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의 회생절차는 첫 신청 후에 개시결정까지 대략 한달 정도가 소요되고, 최종인가까지는 6개월 정도로 필요합니다.
구분 |
법 인 |
개인사업자 |
급여소득자 |
일반사항 |
-사업자등록증 -정관 -회사소개서 -임원이력서 -임직원명부 -주주명부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소득및 자산 |
-5개년간 세엑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자산목록(관련서류별도준비) -자산평가 관련서류 -대표이사 원천징수 영수증 |
-5개년간 세엑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자산목록(관련서류별도준비) -자산평가 관련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5개년간 세엑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자산목록(관련서류별도준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채무(부채)사항 |
-채권자목록 -차용증 등 관련서류 -채무 증대 경위 |
채권자목록 -차용증 등 관련서류 -채무 증대 경위 |
채권자목록 -차용증 등 관련서류 -채무 증대 경위 |
기타 |
-각종 법원 결정문 -약정서 -사업계획서 |
-각종 법원 결정문 -약정서 -사업계획서 |
- 근로계약서 |
서류들은 대략적인 것들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되는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