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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신용

의사회생 전문직회생 절차와 과정 필요서류 (한의사 약사 의사)



전문직(의사) 회생이란?

전문직회생이란?
전문직종이라고 하면 모르는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쓸어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전문직종(특히 개원의사 등)으로 갈 수록 경쟁도 치열하고, 리스크가 적지않아 남모를 고통에 시달립니다.

의사회생절차는 좋지 못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병원,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품고있는 채무에 대해여 채권자, 종업원등 현재 본인과 사업장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장(병원 등) 경영을 하루라도 빨리 되돌려, 정상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넘겨 경제생활을 재건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한의사,약사등 전문직의 경우는,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실무상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가어려운 현실을 감안 의사회생(일반회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의사회생(전문직회생)신청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대출(신용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 및 엽업이익으로 통상 10년 이내에 변제기간 동안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하는 제도
이므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한줄기 빛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대상

 
- 무담도채무 5억원이상, 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병원

-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

- 엔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원, 의사

- 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병원

- 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원

- 매출의 대부분을 의료기기 리스료로 지출해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 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의사나 병원

- 환자 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 병원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과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과 의사

 

전문직회생의 장단점 –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게 아닙니다. 본인의 실패를 백퍼센트 남에게 떠 넘길수는 없는 것이고, 부담을 덜어 내는 만큼 악용을 막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의 장점

- 가지고 있는 채무의 상환이 모두 동결되어 정상적으로 영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 압류금지 결경, 경매 / 압류 등에 대해서 중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처벌의 재고 등 각종 추심절차에서 보호되어 압류로인한 영업 경영중단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채무상환시기가 늦춰짐으로서 숨통을 틀 수 있다.

- 상환금액조정과 담보채무 이자율 조정으로 인해 경영상의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 퇴직직원에 대한 체당금 지급 요건 성립으로 대상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지급 급여가 일시 지급된다.

- 추후 M&A(흡수합병)을 진행 할 경우 필요한 회사(법인) 가치산출, 채무확인 등의 절차가 회생절차 내에 완료된다.

- 기존 경영자(대표이사 등)의 (법정)관리인 선임으로 회사의 관리에 대한 영속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의 단점

- 병원 경영에 관한 모든 자금의 흐름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들어 가게 된다.

- 법원의 관리에 따른 행정적 절차자 많아지고, 주요사항 진행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 어음발행, 신규 차용 등 여신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상거래 채권자(거래처)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서 동의 필요(담보75%, 무담보65%)

 

의사회생(전문직회생)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던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때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게 좋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신청후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자면

1.지금 경영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운영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 할 수 있다.

2.우선 병원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동결 시킬 수 있다.

3.채무자 재산과 보험급여에 진행되는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된다.

4.건강보험급여나 병원통장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중지나 취소명령을 받아 긴급한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5.병원재산 및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등을 중지시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6.부도난 숲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7.간호사 등 직원에 대한 임금채권을 우선변제하고, 고용과 임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다.

8.확정된 채무는 변제율에 따라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분활 상황하며, 남은 채무는 면제된다.

9.최소 2년간 최생계획안대로 변제하고, 2년연속 순이익을 실현하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고 정상적인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의 회생절차는 첫 신청 후에 개시결정까지 대략 한달 정도가 소요되고, 최종인가까지는 6개월 정도로 필요합니다.


구분

법 인

개인사업자

급여소득자

일반사항

-사업자등록증
-정관
-회사소개서
-임원이력서
-임직원명부
-주주명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및 자산
관련사항

-5개년간 세엑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자산목록(관련서류별도준비)

-자산평가 관련서류

-대표이사 원천징수 영수증
-5개년간 세엑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자산목록(관련서류별도준비)

-자산평가 관련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개년간 세엑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자산목록(관련서류별도준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채무(부채)사항

-채권자목록
-차용증 등 관련서류
-채무 증대 경위
채권자목록
-차용증 등 관련서류
-채무 증대 경위
채권자목록
-차용증 등 관련서류
-채무 증대 경위

기타

-각종 법원 결정문
-약정서
-사업계획서
-각종 법원 결정문
-약정서
-사업계획서
- 근로계약서

서류들은 대략적인 것들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되는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