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한 걸 보니 세상에 있는것들이 더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 해당되는 개인과 법인은 압박을 받을까요?
고액체납자 명단을 발표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일부 연예인 등 공개되면 망신을 크게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냈습니다.
하지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미리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중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보면 아예 낼 생각이 없어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번 고액체납자 공개대상자는 8개월 전쯤인 2013년 3월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사전안내를 했고,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을 정도로 많이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
|
고액체납자들 과연 눈 꿈쩍이나 할까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손가락을 꾹! 눌러주세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순위 |
그리고 끝까지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와 관련,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원래는 더 많았는데, 일단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30%를 딱 내고 빠진 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상태로 또 한동안 버티겠지요.
고액상습제납자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입니다.
|
|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면 현금징수금액에 따라서 5~15%의 돈을 차등지급 한다고 합니다. 이거 신고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
올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규 공개대상자는 작년에 공개되었던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세금 체납이 몇억에서 수십억 규모라니.. 그럼 매출과 이익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도 힘들어지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순위 |
양도소득세 715억이라니..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게 엄청난 돈들이 움직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1위는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체납해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어떻게 된게 개인이 법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체납했네요.
또한 명단공개 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한 상태입니다.
|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순위 |
아래는 고액체납자 명단 입니다. 개인 법인 각 베스트 20까지 뽑아봤습니다
아래 리스트에는 성명과 상호 주소등 자세히 나와있으며,
이 정보들은 국세청을 통해 모두 공개된것이고 보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순위 개인 순위
| 번호 | 성명 | 상호 | 직업(업종) | 나이 | 체납자주소 | 총체납액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요지 |
| 1 | 조동만 | 전 한솔 부회장 | 60 | 서울 중 장충동１ | 71,486 | 양도소득세 등 2 | 2004-03-31 | 2000년 양도소득세 등 총 2건 71,486 체납 | |
| 2 | 김연회 | (주)궁전특수자동차 대표 | 57 | 서울 강서 화곡 | 35,231 | 법인세 등 4 | 2011-10-31 | 2005년 법인세 등 총 25건 35,231 체납 | |
| 3 | 신삼길 |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 55 | 경기 용인 수지 신봉 | 35,097 | 부가가치세 등 7 | 2011-04-15 | 2002년 부가가치세 등 총 29건 35,097 체납 | |
| 4 | 오가영 | (주)케이에스에너지 출자자 | 47 | 서울 강남 압구정 | 28,682 | 증여세 등 2 | 2011-06-30 | 2007년 증여세 등 총 5건 28,682 체납 | |
| 5 | 홍성열 | 청천개발 | 부동산관리 | 56 | 경기 고양 일산서 탄현 | 27,563 | 증여세 등 1 | 2008-01-22 | 2003년 증여세 등 총 10건 27,563 체납 |
| 6 | 박종섭 | (주)경원코퍼레이션 대표 | 62 | 서울 강남 청담 | 26,580 | 종합소득세 등 3 | 2011-09-30 | 2009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 26,580 체납 | |
| 7 | 오세웅 | 전 홍익상호저축은행 회장 | 65 | 충남 천안 서북 쌍용 | 22,751 | 종합소득세 등 1 | 2011-12-02 | 2007년 종합소득세 등 총 1건 22,751 체납 | |
| 8 | 전윤수 | 성원건설(주) 대표 | 65 | 서울 강남 삼성 | 22,366 | 증여세 등 1 | 2011-12-31 | 2002년 증여세 등 총 5건 22,366 체납 | |
| 9 | 신동수 | 주식회사 평산 대표 | 59 | 부산 해운대 우 | 19,060 | 증여세 등 3 | 2011-11-30 | 2006년 증여세 등 총 14건 19,060 체납 | |
| 10 | 배경식 | (주)케이에이엠인터내셔날 대표 | 56 | 서울 강남 도곡 | 17,645 | 부가가치세 등 2 | 2011-06-30 | 2009년 부가가치세 등 총 32건 17,645 체납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순위 개인 순위 11 - 20
| 번호 | 성명 | 상호 | 직업(업종) | 나이 | 체납자주소 | 총체납액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요지 |
| 11 | 박복자 | 54 | 서울 강서 염창 | 17,453 | 증여세 등 1 | 2007-12-31 | 2003년 증여세 등 총 9건 17,453 체납 | ||
| 12 | 정의주 | 로얄티비파크게임장 | 서비스 | 45 | 경기 화성 송산 | 17,396 | 부가가치세 등 2 | 2011-12-15 | 2007년 부가가치세 등 총 18건 17,396 체납 |
| 13 | 정주영 | 세창 | 임대 | 43 | 경기 김포 장기 | 16,682 | 양도소득세 등 5 | 2011-07-29 | 2008년 양도소득세 등 총 7건 16,682 체납 |
| 14 | 윤정호 | 남선건설(주) 대표 | 53 | 서울 도봉 창 | 16,253 | 법인세 등 3 | 2011-11-09 | 2006년 법인세 등 총 5건 16,253 체납 | |
| 15 | 권증 | 덕양산업 | 도매 | 59 | 서울 강동 강일 | 15,980 | 종합소득세 등 4 | 2011-09-07 | 2008년 종합소득세 등 총 14건 15,980 체납 |
| 16 | 윤승만 | (주)크레타건설 대표 | 49 | 인천 연수 동춘 | 14,466 | 부가가치세 등 4 | 2011-05-31 | 2010년 부가가치세 등 총 4건 14,466 체납 | |
| 17 | 원영재 | (상호없음) | 제조 | 45 | 전북 군산 영화 | 13,477 | 교통에너지세 등 4 | 2011-02-28 | 2007년 교통에너지세 등 총 20건 13,477 체납 |
| 18 | 임명규 | 동방재테크 | 금융 | 58 | 서울 강서 화곡 | 13,202 | 종합소득세 등 4 | 2006-12-31 | 1999년 종합소득세 등 총 13건 13,202 체납 |
| 19 | 서동준 | 보성케미컬 | 제조 | 46 | 경북 문경 모전 | 12,885 | 교통에너지세 등 3 | 2011-12-31 | 2007년 교통에너지세 등 총 7건 12,885 체납 |
| 20 | 홍태봉 | 40 | 경기 의정부 신곡 | 12,853 | 증여세 등 3 | 2011-09-29 | 2007년 증여세 등 총 6건 12,853 체납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순위 법인 순위
| 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업종 | 법인소재지 | 대표자주소 | 총체납액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요지 |
| 1 | 삼정금은(주) | 권순엽 | 도매 | 서울 종로 종로３ | 서울 종로 숭인 | 49,534 | 부가가치세 등 3 | 2005-04-30 | 2000년 부가가치세 등 총 14건 49,534 체납 |
| 2 | (주)경원코퍼레이션 | 박종섭 | 도매 | 서울 강남 삼성 | 서울 강남 청담 | 34,357 | 법인세 등 6 | 2011-09-30 | 2009년 법인세 등 총 16건 34,357 체납 |
| 3 |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 | 히라타타키코 | 부동산 | 경기 용인 처인 모현 능원 | 경기 용인 처인 모현 능원 | 28,446 | 법인세 등 1 | 2011-03-31 | 2006년 법인세 등 총 2건 28,446 체납 |
| 4 | 드림리츠(주) | 윤주선 | 서비스 | 서울 강남 역삼 | 경기 성남 분당 금곡 | 27,340 | 부가가치세 등 2 | 2011-12-31 | 2011년 부가가치세 등 총 2건 27,340 체납 |
| 5 | (주)궁전특수자동차 | 김연회 | 제조 | 서울 양천 목 | 서울 강서 화곡 | 22,362 | 법인세 등 3 | 2011-03-31 | 2005년 법인세 등 총 13건 22,362 체납 |
| 6 | 농업회사법인이오바이오(주) | 장희숙 | 임업 | 경기 파주 금촌 | 경기 용인 처인 원삼 좌항 | 18,854 | 종합소득세 등 1 | 2010-03-31 | 2003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 18,854 체납 |
| 7 | (주)크레타건설 | 윤승만 | 건설 | 인천 남 주안 | 인천 연수 동춘 | 18,576 | 부가가치세 등 2 | 2010-12-31 | 2010년 부가가치세 등 총 2건 18,576 체납 |
| 8 | (주)제이제이메탈 | 김소정 | 도소매 | 경북 칠곡 북삼 오평 | 경북 구미 남통 | 18,108 | 부가가치세 등 2 | 2011-12-31 | 2010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18,108 체납 |
| 9 | (주)노원에너지 | 홍세숙 | 도매 | 경기 고양 덕양 강매 | 경기 고양 일산서 주엽 | 18,012 | 부가가치세 등 2 | 2011-12-26 | 2009년 부가가치세 등 총 14건 18,012 체납 |
| 10 | 리메오골드주식회사 | 박동진 | 도매 | 서울 종로 봉익 | 서울 강북 수유 | 16,811 | 부가가치세 등 1 | 2010-05-31 | 2006년 부가가치세 등 총 4건 16,811 체납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순위 법인 순위 10 - 20| 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업종 | 법인소재지 | 대표자주소 | 총체납액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요지 |
| 11 | (주)뉴서울주택건설 | 강현식 | 건설 | 서울 영등포 여의도 | 서울 동작 사당 | 16,156 | 법인세 등 2 | 2006-08-31 | 1994년 법인세 등 총 16건 16,156 체납 |
| 12 | 노블하우스주식회사 | 류재관 | 건설 | 경남 진주 상평 | 경남 진주 호탄 | 15,648 | 법인세 등 2 | 2011-06-30 | 2009년 법인세 등 총 17건 15,648 체납 |
| 13 | (주)타이거월드 | 도규영 | 서비스 | 경기 부천 원미 상 | 경기 고양 일산서 주엽 | 15,498 | 부가가치세 등 5 | 2011-05-15 | 2009년 부가가치세 등 총 25건 15,498 체납 |
| 14 | 주식회사씨케이메탈(CKMETAL) | 구현숙 | 도소매 | 경북 칠곡 북삼 오평 | 경북 구미 광평 | 15,046 | 부가가치세 등 1 | 2011-12-31 | 2011년 부가가치세 등 총 1건 15,046 체납 |
| 15 | 주식회사창원철강 | 김태훈 | 제조 | 경남 창원 성산 신촌 | 경남 창원 마산합포 해운 | 14,323 | 부가가치세 등 5 | 2011-12-31 | 2008년 부가가치세 등 총 23건 14,323 체납 |
| 16 | (주)준통상 | 도매 | 서울 종로 익선 | 12,322 | 법인세 등 2 | 2011-12-31 | 2008년 법인세 등 총 9건 12,322 체납 | ||
| 17 | (주)현대미니바유통 | 김두환 | 도소매 | 부산 동 초량 | 부산 수영 광안 | 12,082 | 법인세 등 3 | 2002-07-20 | 2001년 법인세 등 총 5건 12,082 체납 |
| 18 | (주)에너지21 | 정병권 | 도소매 | 서울 종로 동숭 | 서울 종로 명륜３ | 10,898 | 부가가치세 등 3 | 2011-10-15 | 2008년 부가가치세 등 총 13건 10,898 체납 |
| 19 | 동산진흥(주) | 서난수 | 제조 | 서울 강남 역삼 | 서울 송파 풍납 | 10,254 | 법인세 등 5 | 2011-08-25 | 2007년 법인세 등 총 11건 10,254 체납 |
| 20 | (주)미래테크빌 | 박철수 | 건설 | 서울 송파 방이 | 서울 강동 성내 | 10,075 | 부가가치세 등 2 | 2011-12-15 | 2010년 부가가치세 등 총 3건 10,075 체납 |
정말 대단하죠?
고액체납자 / 고액상습체납자
하지만 우리나라 국세청도 만만치 않습니다. 38세금징수과는 세금징수쪽에 있어서 특공대라고 불릴 정도로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고액체납자들로 부터 세금을 징수하기위해 애쓰는 부서 입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니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랜타 인근에 사는 12명의 고액 세금 체납자까지 찾아가서 돈받아오려고 했다네요. 정말 노력이 대단하죠 해당 체나자들로 부터 총 2억6천만원을 내겠다는 납부계획서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만 이었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징도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액체납자 / 고액상습체납자
얼마전에 있었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일은 유명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지방세 37억원을 13년째 안 내고 버티고 있던 악질체납자였는데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집에서 현금 1700만원과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나라 세금 시스템을 우습게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됐으니 맘놓고 그랬겠죠...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이 돈과 귀금속을 압류했을때 최순영 전 회장 부부가 한 말이 아주 가관인데요.. “하나님께 헌금 낼 돈 가져가면 벌 받는다”고 했다고 카메라로 찍고있는데도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조사관들은 “세금 내시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받아치고 거기 있는것들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고액체납자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최순영 전 회장 압수품들 2천억 원 가까운 추징금과 지방세 37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집에 압류 절차가 진행되자, 낼 돈이 없었다고 하는데, 금고에선 현금과 금덩어리가 발견되는데... 왠만한 은행보다 부자인듯..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처음에 고액체납자 추징팀이 최순영 회장 집으로 찾아가서 30분이 넘게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법은 참 좋네요^^ 그리고 문을 따고 최순영 회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험많은 징수팀이 2층으로 올라가니 방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ㅋㅋㅋ 다 안다고 문열라고 하니 그제서야 나오는 최순영 회장 부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최순영 회장 금고를 여니 5만 원권 수십 장과 금덩어리가 나왔으며, 수색 한 시간 만에 현금만 1천 700만 원과 고가 시계 등 1억 3천여만 원어치의 동산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집에 숨겨놓은게 이정도니 다른데 있는건 얼마나 될까요? |
현재 온갖 벌금을 통해서 말라가는 국고를 채우고자 노력중인 정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추징을 더 강력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서민들 쥐어짜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밀린 국세는 제쳐두고라도 체납된 지방세만 지난해 3조5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1만6000여명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회지도층 인사도 적지 않은 현실...
앞으로 더 분발해주세요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