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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Tips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제외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 시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네요.

14년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추가하고 말고가 아니고, 현금이 오가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여튼 현재 법이 그러니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분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해당 업종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때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 손가락 버튼 누르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정보 꼭 알아보세요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제도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세금을 추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세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수면밖으로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하고, 그동안 탈세했던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위해서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밝힌 내용에 작년에 시행되었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에 나열한 업종들은 올해부터 무조건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이 오가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14년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가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업체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금좀 피해보려다가 된통 얻어맞게 되는것이지요.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개정된 부분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전문직 16개 업종, 병원, 의원 9개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34개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꿀같은 시절 다 지나갔군요.

이런거 적용해도 피해갈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더라구요. 그런 부분이야 하나씩 적발되면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아셔야할것이, 세부 매출이나 서비스 내용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우선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에서는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 업종은 의무발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손·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는 의무발행에서 빠지게 되니 참고하세요.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업종에서는 대부분 인테리어업이 포함되는 반면 도배업만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외되는 세부업종들이 있는데요 또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결혼 관련 업종에서는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맞선, 중매업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돌·회갑 등 기타 행사 관련 사진·비디오 촬영업은 예외다.
결혼·상·연극 등 모든 의류 임대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의류가 아닌 소품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좀 복잡한가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갈리는데요.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여관, 콘도, 펜션, 민박 등이 의무발급 대상인 반면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발행에서 제외됩니다.

 

만세! 우리 업종은 제외구나!

한마디로 적은 돈이 오가는 영세한 업종은 대부분 제외된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학원쪽에서도 갈리는데요,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며, 자동차 정비학원이나 직업훈련학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어학원이나 일반 교과학원, 예술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고,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은 제외 됩니다.

 

아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골프장 운영업에서도 회원제 및 퍼블릭 골프장같이 큰 곳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맞습니다. 골프 코스가 아닌 야외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예외~

아참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면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거 아시죠?

아래글중 안보신게 있으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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