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이하 누리과정 지원금, 내년 2015년부터 전액 교육청이 부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충격
각종 사업 폐지, 축소 불가피…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
초등교육 예산 삭감, 고등분야는 대폭 늘려 '강력 반발'
만3~5세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담이 내년부터 전액 교육청으로 떠넘겨지면서 각종 교육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015 보육료 파장은 점점 커져가고..
보육료 -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인 가구중 소득에 따라 차등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대상시설 - 국공립·법인·직장·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누리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한다니.. 애 낳지 말고 멸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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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유구하는 입장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
"현재 교육재정이 내년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
"이는 어제 열린 긴급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동안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채워왔었습니다.
또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에도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잇습니다..
"2015 보육료 돈없어지원못하겠다는 정부, 사대강 사업 이명박부터 잡아들여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년 201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 0-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정부 책임져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애 낳으라고 말라고'
현재 보육료 혜택을 받는 아동은 127만명 2015 보육료 중단되면..
한마디로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지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15년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빚을 내서까지 어린이집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이 확정되면, 그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았던 서민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을 둔 가정은 내년에는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2015년 보육료 중단으로 내년 1월부터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이 얼마나 큰 타격일지..
애는 더 낳으라면서 2015 보육료 정책 보면 이걸 애 낳으라는건지 아닌건지 구분이 안됨
아래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2015 보육료 관련 발표후 네티즌들의 반응
현재 한살 네살 여섯살....삼형제 아빠입니다... 내년 1월 부터 보육료 각가정에서 부담하라는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정말 어이가 없어서 |
2015 보육료 도대체 국민 세금 다 어디다 쓰는건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철회해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쥐박이가 애 낳으라고 사기칠 때부터 이럴 줄 알았네요. " "부자나 기득권도 아닌, 돈도 없는 서민인데 1번 찍은 사람들... 그들 덕분에 오늘도 참 씁쓸한 하루입니다. " "대통령공약사항인데지방교육청에 저 많은 예산을 떠넘기는 미친 정부입니다.진보교육감들 엿먹이려고 애들을 볼모로 정치놀음하는 쓰레기짓이죠. " "국민 세금은 더 내라고 하고,주는 건 줄이고기업 혜택만 늘리고,기업 수입 늘고," "일단 자녀셋 둔 아빠라서 추천합니다출산율 최저다뭐다 말이많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이라니.. 정작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어린이집 원장들 회비, 교육비 엄청 부풀려놨는데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네요.. "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내는거 전액 부담하면....막내는 아직 어리니....빼고...둘만해서 매달 70~80만원 입니다...하아..."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 중 보육료 2조원이 빠졌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습니다. |
하아..집에있는 딸하나 아들하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하면.... |
5살 이하 아이들의 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누리과정 확대 공약입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하고 남는 예산은 노인분들에게 고스란히 가는건가보죠? |
휴... 2015 보육료 때문에 늘어가는 서민들의 한숨..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이라니
사실 보육료가 나오면서 어린이집은 오히려 안된다고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끊겠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2015 보육료 지원금액 보육료 양육수당 어린이집 누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