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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막장,대박 사건들 / x파일 /스캔들

기소유예란? 김수창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성선호성 장애 치료 바바리맨 처벌 피했다



갑자기 ‘기소유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길에서 이상한짓 하다가 걸려서 잡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했다면 문제가 컸겠지만 역시 제주지검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 좋게 풀려나는군요.

하지만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얼굴이 팔려버렸으니, 본인도 힘들것이고 저는 무엇보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가족들이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이라 그동안 어딜가도 대접받고 살았을텐데, 한순간 국민 바바리맨이 되어버렸으니 죄지은사람이야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죄없는 가족들까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프네요.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그럼 일단 기소유예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지요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님께서 범인의 연령,성행(性行),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는등 소추,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참조)

한마디로 기소유예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것도 아닌,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지어버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한번 결정되면 번복되는 일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기록도 삭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죄를 다시 지었을때 가중처벌을 받는 집행유예와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제주지검장은 그짓을 해놓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없던일로 되어버렸군요. 단 한가지 조건은 붙었습니다. 바로 치료 조건인데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성선호성 장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고를 친것은 한여름 8월 달입니다. 석달만에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는데요.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 타인을 대상으로 그짓을 하지 않았다

- 심야시간에 사람이 드문 곳에서 주로 했다.

-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신고한 사람이 자신을 보고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그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 되었다 (* 이부분은 원래 바바리맨들은 꺼내놓은것을 누가 봐주는걸 즐기는데, 신고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있는걸 몰랐기 때문에 의도적인게 아니다라고 보는듯)

 

그리고 김수창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로, 성장과정에서 억압되었던 분노나 충동이 폭발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위직 선배님이 사고를 치니 검찰이 변호사가 되어 버리는군요. 성장과정까지 참고를 해주는군요.. 비슷한 짓을 했던 사람들중에 다른 사람들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상태를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정인을 향한것이 아니라 바바리맨과는 다르다며 성선호성 장애 치료를 받으면 되고, 재범 위험이 없다고 밝혔네요

 

그동은 제주지검장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하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검찰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원래 바바리맨 처벌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차이가 꽤나 큽니다. 기소유예는 무죄나 마찬가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