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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항로변경죄 쟁점 설명, 못마땅한 조현아 항소장 제출



조현아 항소 했군요. 이미 예상했었지요. 재벌집 딸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순 없으니까요. 조현아 항소장 제출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에 네티즌들은 조현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현아는 이미 여러차례 가식적인 사과 제스쳐만 취한뒤, 행동은 여전히 살아온대로 ‘슈퍼갑’이었던 조현아.

조현아가 징역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예상하지 않았던가요. 1심에서 어느정도 재판부도 노력했다는걸 보여주고, 2심에서 집행유예 나올거란것을..

 

조현아 항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땅콩회항' 사건으로 글로벌 스타가 되어버린 조현아, 이번 조현아 사건의 최대 쟁점인 ‘항로변경죄’ 에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조현아 항소장 제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에 나온것을 보면 항로변경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것 같습니다.

외냐, 항로변경죄만 무죄가 되면 조현아는 그냥 풀려나거든요.

 

 

조현아 항소장 제출, 판결 하루만에 준비됐던것 처럼 바로 제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에서 사실을 오인한점, 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의 오해, 그리고 징역 1년이라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반성은 무슨.. 조현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반성으로 받아들일지를 모르는것 같습니다. 애초에 관심도 없겠지만요. 조현아는 어차피 이번에 무죄 받으면 한동안 외국나가서 살면 됩니다.

자식들도 미국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요.

 

 

세상이 인정하는 항로변경죄, 조현아는 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항로변경죄는 조현아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계속해서 핵심 사안이자 쟁점이었습니다. 항로변경죄는 최소 징역 1년 ~ 10년 이하가 구형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조현아는 여기서도 최소 형량을 받게 되었지요.(2심에서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됨)

조현아 항소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항로변경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죄는 저질렀으나 절대로 교도소만큼은 갈 수 없다는 뜻 입니다.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현아와 대한항공은 애초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잊혀질거, 무조건 집행유예로 ‘공주님’을 빼오자는 심산 입니다.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항공기를 돌려서, 박창진 사무장을 외국땅에 버리고 날아온뒤에, 협박까지 해서 입을 다물게 하려고 ‘은폐 시도’를 했고, 반성하는척 하더니,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갑질을 하는 등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조현아 항소 결과 온 국민들이 지켜볼것

조현아가 2심, 3심에서 유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없을 것 입니다.

항로변경죄에 대한 이야기

★ 항로변경죄에 대해서 조현아 측의 주장

- 항공기가 지상에서만 움직였기에 항로변경이 아니다.

- 항공보안법은 공중구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며, 주기장에서 20미터 이동한것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실제 이동거리 17M이고, 항공기가 시동도 켜지 않은 상태였으며, 토잉카(항공기 끌고가는 차)로 이동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는 아니다.

 

★ 항로변경죄에 대한 검찰측 주장

- 항공기의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항로로 인정(항공보안법 2조 1호에서는 운항이란 승객이 탑승한 뒤에, 항공기 문이 닫힌떄부터 내리기 위해서 문을 열때까지를 말한다.)

- 땅콩회항이 이루어진 'JFK 공항'은 항공기 주기장이 좁기 때무넹, 10m만 이동을 해도, 다른 항공기의 움직임에 장애를 주는 구조이며, 충돌 가능성까지 있다.


★ 조현아 항로변경죄 전문가들의 의견은

- 만약에 항로변경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때 처벌이 불가능 해질것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기장이라고 밝힌 사람의 글에 의하면 조현아 측의 의견대로 200미터 미만 고도가 항공로가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누군가가 비행기를 장악한 뒤에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200미터 미만으로 유지하다 착륙하면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


  • 조현아 2015.02.15 0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판장님, 왜 그렇게 못알아 들으세요. 내가 몇번씩이나 반성문아닌 반성문까지 제출하고 여지껏 철창생활까지 해줬는데 뭘 더 바라시는거지요? 어떻게 .감히 날더러 1년씩이나 더 쌩 고생을 하라는 거냐구요. 나 항소장 냈으니 1년형 당장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