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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막장,대박 사건들 / x파일 /스캔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죄 무기징역, 꾸짖다 눈물흘린 서경환 부장판사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로 인정을 받았군요.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 아이들을 바다에 묻어버리고 혼자서 잘 살순 없지요.  세월호 선장 나이가 70인데 남은 여생 이제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숨쉬고 밥먹고 움직일수라도 있지요. 아직도 차가운 바다속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평생 감옥에 갇혀있다 한들 억울할것이 있는지요?

원래 세월호 선장은 징역 36년이었으나, 이번에 무기징역으로 형이 늘게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36년이면 세월호 선장이 106살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것이니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월호 선장 사형되었으면 했지만, 우리나라에선 무기징역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처벌.

(사형선고를 받아도 사형은 절대로 되지않음)

오늘 세월호 선장 판결과 함께 서경환 부장판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서경환 부장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렉요.

1심에서 세월호 선장의 형량이 36년이었던것은, 이준석이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는것을 전제로 판결이 나온것이기 때문입니다.

 

2심에선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퇴선명령, 퇴선방송 등을 하지않은것으로 보고 다시 형을 매겼습니다. 이정도면 세월호 선장이 3심 대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1심 형을 받고 운이 좋아도, 가족알아보기도 힘들 나이에 나오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세월호 선장에 대한 판결을 내리던중에 서경환 부장판사가 울먹이면서 오늘 기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빌딩에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가서 헬기를 타고 탈출한 뒤에,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도망가는 것과 같다. 선장의 권한을 감안한다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경환 부장판사는 다음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감정이 좀 북받쳐올랐던 모양 입니다. “배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했으며,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탈출 했다.” 이 부분에서 서경환 부장판사의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세월호 선장에 대한 판결만 무기징역이었고,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에게 1심에서 적용되었던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나왔습니다.

 

모든걸 포기한듯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제외한 판결 결과는

- 1등 항해사 강모(43)씨 징역 12년

- 기관장 박모(55)씨 징역 10년

- 2등 항해사 김모(48)씨 징역 7년

- 나머지 승무원 11명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

세월호 선장 빼고 모두 감형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선장 판결 내린 서경환 부장판사는 누구?

서경환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사람 입니다. 말도 안되는.. 가해자에게 너무나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부 판사들과는 정반대로, 힘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법을 적용시키는 판사 입니다.  2012년 8월에 있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판결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던 일화는 유명 합니다.

서경환 부장판사같이 멋진 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평생 아이들 생각하면서 속죄하다 가길...


이 수많은 희생자들은 세월호 선장만이 가해자가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코 밝혀져야할 일이며,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뉴스로 끝나지 않길...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이유

1. 선장과 선원이 탈출할때, 배 안에서는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2. 퇴선방송을 했다면, 뒤따라야할 조치가 있었어야 했지만 없었다. 해경, 인근에 대기하고있던 둘라에이스호 등 구조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했지만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다.

3. 퇴선방송을 했다고 주장한 선장이나 1등항해사, 승무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중립적 지위에 있던 필리핀 가수나, 3등 항해사는 퇴선명령이 없었다고 주장.

4. 그리고 방송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헀던 그날 오전 9시 37분에 2등항해사가 진도 VTS와 교신한 내용을 보면 "탈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일단 방송했는데..."라고 한 부분이,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것.

이런 근거 입니다.



아직 사형제도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세월호 선장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