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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광고포스팅

FTA,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자를 쫒는 추격전의 신호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쓰는거나 유포하는 이들이 적발될 경우, SW저작권자와의 합의 없이 형사처벌될 여지가 늘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다루는 단서조항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지요.

 

 

친고죄'란 저작권자가 직접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 반면,

'비친고죄'는 저작권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수사하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수사 들어가고 가해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범죄를 얘기하고.

[비친고죄]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포착되면 바로 수사 들어가고 가해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범죄를 얘기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순간 자동발생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저작권 표시인 ⓒ, Copy Right Reserved 등과 같은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뉴스,티비 등 모든 매체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은, 따로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해당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생기게 됩니다.

 

 

 

 

신문에는 이런 기사들로 나오고 있지요.

 한미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면 140조1항 비친고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공소 가능한 경우가 "영리를 위해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서 "영리(를 위해)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로 바뀌어 발효될 예정.
즉 저작권법이 '영리성'과 '상습성'이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친고죄로 다룰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2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들어맞아도 비친고죄로 다뤄진다.

 

한마디로 규정이 더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블로그나 카페의 글들을 허락 없이 불펌하거나, 스크린샷을 떠서 유포하는 경우.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쓴 글인것처럼 올리는 경우.
불법으로 퍼온 글을 수정하여 업로드 하거나, 악의적으로 변조해서 올리는 경우 등등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

 

법원 판례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쓴 수필조차도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컨텐츠를 이용하고 싶으면?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사용용도를 설명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거나,
            합당하는 이용료 혹은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해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예를 들면 단순히 재미를 위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재산(지적 재산)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아래 자료를 한번 보시죠..

앞으론 대폭 늘어나겠죠?

 

 

 

평화로운 어느날…

여러분의 집이나 직장으로..

수백만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서와 고소장.. 출석 요청서 등이 날아오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벌어질 것입니다.

찾고야 말겠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일뿐…

어떤 형태로 우리 안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윈도우나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특히 윈도우와 MS오피스 제품군은 대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료인 오픈오피스를 써보신분들은 더 절감하시겠지요)

우리가 당연한듯 다운받아 쓰고 있는, 이 제품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쓸수도 없는 제품들ㅜ

 

무서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회사들과 합의를해서 손해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합의여부와는 상관없이 따로 형사소송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품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왔던 우리 현실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는 맘편히 정품을 사서 써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내고 쓰려니, 배가 아플 수 도 있지만.. 이게 당연히 지켜졌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가야만 할 길입니다.

이왕 할거라면.. 남보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