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위헌 탁재훈 이혼 옥소리 간통죄 사건, 간통죄 합의금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간통죄 위헌 탁재훈 이혼 옥소리 간통죄 간통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디어 ‘간통죄 폐지’ 결론이 났네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통죄를 저지르게 되면 간통을한 배우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영원히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유념해두셔야 할것은 간통죄 폐지가 됐다고 해서, 가정을 파탄낸것에 대한 잘못을 따지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탁재훈 이혼 케이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연예인 사건중 가장 최근에 크게 터졌기 때문인데요. 간통죄 소급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봅니다.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