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직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입니다
그 이유는 오바마케어 때문인데요.
머리와 손발이 맞지 않는것은 우리나라나 다른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미국을 뒤흔드는 오바마케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오바마케어가 어떻길래 미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라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걸까요.
저도 이걸 동생한테 설명해주려니까 딱 뭐라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공부겸 해서 한번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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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란?
 미 연방정부 폐쇄 미국 셧다운 일보직전 /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는 피부케어 이런거랑은 좀 다릅니다; '오바마케어(Obama+healthcare)'는 민간 보험 중심의 기존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뜯어고치는 시도인데요. 2010년 3월 의회를 통과했으며.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입니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회사와 상품이 존재하는데요.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라는 시스템은 일종의 영리기관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고 계약한 의사 및 의료 기관과 연계해서 의료 보험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
그럼 경쟁이 붙어 좋은거 아님요??
 미 연방정부 폐쇄 미국 셧다운 일보직전 / 오바마케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격은 내려가고 질은 올라가서 결국은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는 경쟁논리는 우리 사회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생각처럼 돌아가나요. 미국 의료시장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간 보험 기업들이 노약자나 가난한 사람은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간단히 우리가 보험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볼때…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돈을 주는게 보험이죠. 그런데 병에 걸리거나 죽을 확률이 아주 높은사람들이 가입을 하면 그만큼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위태로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능하지만, 사람사는세상에서 또 너무나 가슴아프고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
그럼 어쩌지??
 미 연방정부 폐쇄 미국 셧다운 일보직전 / 오바마케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것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라는 것인데요. 저렇게 민간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런것을 국가 재정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니까 또 나라의 지갑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이지요.(물론 엄청난 국방비를 줄이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을 지탱하는건 국방의 힘이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저런 메디커나 메디케이드의 보조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5천만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전체인구 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 처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문제가 커질거라는거죠 |
그래서….
미국이 점점점 숨이 차오를 정도로 감당이 힘들어지자.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줄이고 더 나아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오바마케어라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오바마케어라는걸 시작해서 정부와 기업이 비용 부담을 거들어 무보험자 3천20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하게 되는건데요. 이 경우 건보 수혜자 비율은 전 국민의 95%로 높아집니다.
벌금은 첫해 95달러(10만원)부터 시작하나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불법이민자, 극빈자, 인디언, 재소자와 일부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진보진영(음.. 쉽게 말하면 회사와 노동자로 구분했을때 노동자 측을 대변한다고 해둘게요 복잡하긴 하지만;;) 그리고 보수진영(대부분의 정책들이 회사측을 대변하는)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최고의 성과로 평가하고, 보수진영에서는 사회주의 실험이냐며 미친짓이라고 하는것입니다
공화당(미국의 보수진영, 우리나라로 치면 새누리당) 주지사가 재직 중인 27개 주는 이미 협조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매우 큰 미국에서는 반강제로 가입시키는것은 자유침해라는 의견도 나오고, 현재 득을 보는 쪽가 실이 생기는 쪽의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미 연방정부 폐쇄 미국 셧다운 일보직전 / 오바마케어
그러다보니 미 연방정부 폐쇄 일보직전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것이죠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이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두고 서로 치고박고를 거듭하면서 미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 상원은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넘긴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거부한 상태인데요 .
미 연방정부 폐쇄 미국 셧다운 일보직전 / 오바마케어
상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원은 앞서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는데 이후 상원은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고, 하원이 28일 곧장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예산안은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을 다섯 차례나 오간 것 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지금 오마갓 상태입니다.
현재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거듭하고 있어 연방정부 폐쇄도 현실화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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