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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사건 재수사 국내 폭행법상 과잉방위로 갈 가능성 높다



이상희 아들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도 예전에 지나가는 뉴스로 보긴 했지만 자세히는 몰랐는데요. 이상희 아들이 사망한것이 4년전이라고 합니다. 배우 이상희는 영화 도가니,  내 깡패 같은 애인, 이웃사람 등에 조연으로 나왔던 배우 입니다.

배우생활을 오래한 연예인인데요. 당시 이상희 아들 이진수군이, LA에서 유학중이었는데 학교에서 같은 한국인 유학생과 싸우다가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국에서 다시 수사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일어난일이 이렇게도 수사가 되는군요. 둘다 한국국적이고 유학을 했던것일까요? 법적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상희 아들 사건 재수사 소식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후 기자들 앞에서 우는장면

이번 이상희 아들 사건의 재수사를 맡은것은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데요. 국내법으로 따져보면 정당방위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상희 아들을 죽인 가해자 학생이 기소가 가능할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4년전 학교 체육시간에 같은 10학년이었던 친구 이상희 아들과 가해자는, 학년은 같지만 나이가 2살차이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칭때문에 싸움이 나기 시작했고, 머리에 주먹을 맞아 쓰러졌는데, 지주막하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희

그리고 이틀만에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상희 아들이 먼저 때려서 방어차원에서 대응한것이라며 정당방위로 판단해서 불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죠. 국내 법은 내가 아무리 먼저맞고 더 많이 맞아도, 상대방이 전치가 더 많이 나오면 오히려 내가 폭행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법이 있기에, 이번 이상희 아들 사건이 재수사가 되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될진 모르나, 기존 미국의 입장과는 많이 다를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잉방위’로 갈 가능성이 높지요.

 

이상희 아들사건이 어떻게 한국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지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상희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가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게 4년만에 이상희 아들을 다시 부검을 했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군요.. 나이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가해자가 2살이 어리더군요. 당시에 이상희 아들이 19살이었고, 가해자가 17살, 조기유학을 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같은 한국인들끼리 그냥 형동생하고 지내던지 서로 모른척하고 살지.. 참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