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통과 되면, 당연지정제 국민건강보험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장단점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민영화 그리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세 조용하네요.. 지금도 조용히 의료민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잇을텐데 말이죠.

작년이었던가요.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까지 동참하면서 꽤나 달아올랐습니다.

의료민영화 통과를 위해서 보수진영과 기업들은 물밑 작업을 꾸준하게 하고있구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민영화란 무엇이고 영리법인이 생기고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할지 이와 관련된 지식이 없으신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민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민영화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건가요? 의료민영화 통과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관련이있는 의료정책 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크게 위협하고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들고 일어서며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 의료 황폐화가 이루어 질것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집단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의료민영화란 무엇이길래 의료민영화 통과를 이토록 반대하나요

아주 간단하게 감기치료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주사맞고 약타고 이것저것해서 2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내는돈은 30%인 6천원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14000원을 내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로 연계해야 하는 것이라, 의사나 병원들이 싫어도 무조건 해야하는데요 그것을 ‘당연지정제’라고 하는것입니다. 이 당연지정제는 박정희 정권에서 생겨난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딸인 박근혜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진행한다고 하니 참 이상하네요

의료민영화 통과 반대의 이유 핵심은 환자를 저금통으로만 볼 수 있는 환경을 막아야한다는 취지

당연지정제 때문에 병원은 자기들 마음대로 환자나 질병에 대해 거부를 하기가 힘듭니다 일반 민간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거나 해주기를 꺼려하는 질병까지도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니 서민으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병원으로서는 껄끄럽게 되죠

만약 의료민영화가 시작되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칼자루는 병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그 상대가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즉 정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진료비를 올릴수도 없었지만

의 료민영화가 통과되면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과 인연을 끊을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료비를 각종 명목을 통해서 쉽게 올릴수가 있게 되고 환자를 거부할수도 있게 됩니다 의료민영화는 그런점 때문에 위험하다고 반대론자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랑 보험 민영화는 다른거 아닌가요? 의료민영화 통과가 그렇게 무섭나요.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위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를 끊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서민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국민건강보험에 돈을 내려고 할까요

물론 의료민영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급변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판도가 뒤집어지게 되고, 단계적으로는 아마 미국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의료민영화로 인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더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치료를 받게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통과가 무서운 이유 의료민영화는 서민들을 죽인다?

미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미국 케이스를 벤치마킹한것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병원에 갈수가 없을 정도로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골절만 되도 수백만원이 깨지게 되니 무서워서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고싶은 생각이 들정도라고 하죠. 미국에서 병원에 갈려면 일단 민간보험을 충분히 들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의료민영화로 인해서 가난한 서민들은 병원에 한번 가려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예 우리나라 기초수급자 처럼 가난하고 경제적능력이 없다면 나라에서 병원비를 커버해주지만, 입에 풀칠할 정도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병원갈일이 생기면 머리카락 빠질정도의 고민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병원비가 도대체 얼마나 비싸지길래 의료민영화 통과 반대가 심한가요

우리가 몸이 안좋아서 의사선생님에게 간단히 진찰을 받으면 몇천원에서 만원정도의 진료비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1,20만원은 쉽게 나오며, 우리가 보건소나 기타 병원에서 2,3만원에서 많아봤자 4-5만원 정도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대소변,피로 인한 인한 가벼운 건강검진도 수백만원 단위로 훌쩍 뛰어버리기 때문에 민간에게 모든것을 맡겨버리면 한없이 이윤추구를 하게되고 돈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파업이 일어나고 그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된것입니다

의료민영화 통과 반대 내가 지지해야할 이유는?

나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갑자기 병원에 급히 가야하는데 그전에 지갑걱정부터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의료민영화는 무조건 저지해야한다! 이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을 해야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미국과는 다른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통과 반대이유, 영리법인을 막아라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익을 의료 서비스 개선, 시설 투자 등 관련된 곳에만 모두 쓸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병원으로 장사해서 누군가가 그 이익을 쓸어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환자는 돈을 뽑아내야 하는 호객님으로 보게될 가능성이 커진다는데에 의료민영화 반대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병원이며, 외부투자가 금지되어있는 그린존

병원에 가면 환자로부터 돈을 빼낼수 있는 구멍이 별로 많지않은데요 지금이야 장례식장 같은 소수의 방법이 있지만 의료민영화로 영리법인 즉 영리병원이 생기게 된다면 각종 항목을 추가해서 비용을 올려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할 것 입니다.

지금은 규제때문에 못하고 있는것이지요. 그 규제를 의료민영화라는 도끼로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생기는 이유,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차이가 더 궁금해요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 활동을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났을때 그 이익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비영리병원의 경우에는 일반 회사들 처럼 이윤을 위한 자본이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윤이 생겨도 내부 투자에만 사용해야 하는 반면에 영리병원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투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이윤을 일반 회사처럼 배당 즉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환자가 돈을 더 쓰게끔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자본도 남좋으라고 들어오는 자본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