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좋은 법이 통과되었군요 김영란법 통과소식을 들으니 그래도 한국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은 조금 보입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제 공직자들은 그 어떤 이유로든 100만원 이상의, 그 어떤 방식으로 뭘 받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6시쯤에 본회의가 열렸고, 김영란법 일명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도대체 김영란법을 반대한 4명은 누구인지 기권한 17명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뭔생각으로 한것인지 어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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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아직 게임이 끝난게 아니다,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
- 정부 출자 공공기관
- 국공립학교 소속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공직수행과 직접 관련된 단체 소속의 공직자
- 언론기관
(혹시 빠진게 있으면 댓글 주세요)
등의 경우에 1회에 백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때만 부과가 됩니다.
김영란법 반대 국회의원이 누군지봤더니
권성동,김종훈,김용남,안홍준 4명이군요.
새누리당 안홍준 김영란법 반대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 김영란법 반대
김용남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영란법 반대
김종훈 국회의원 김영란법 반대
이사람들에 대해서 포스팅한 이유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던진 사람들로서, 제가 투표하는 지역구 의원도 있어 기억해두기 위해서 입니다.
김영란법 내용
김영란법 내용 - 청탁금지
김영란법 내용 - 검은돈 금지
김영란법 내용 - 이해 충돌 방지
김영란법이 통과는 했지만 아직 끝난것은 아닙니다. 1년6개월 즉 18개월동안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9월이나 되어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김영란법이 이렇게 통과되는데 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정확하게 929일이라고 하더군요)
김영란법이 시행되어야 우리나라가 더 깨끗하게 굴러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만 해도 20명이 넘는걸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되어왔던 더러운일들이 드디어 상당부분 청소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이죠.
이분이 '김영란'
김영란법 더 확대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이 공직자나 언론인들을 길들이기 위한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물론 김영란법이 특정 조직에게 편향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으나, 그건 법을 악용하는 자들의 문제이지 김영란법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단체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할수없는 행동을 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을 보면 돈받고 움직이는게 뻔히 보이기 때문이지요.
김영란법 아직 위태롭다
원래 김영란법 유예기간이 1년이었는데 6개월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 사이에 김영란법을 고치려 들진 않을지.. 6개월이 늘어난 이유가 아무리 봐도, 총선때문인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3월달에 김영란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4월달에 총선이 있어서, 선거가 끝나고 난 뒤 9월달까지 5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김영란법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