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쿤 음주운전 사고 결과 예상.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될지도
많은 여성팬을 가지고 있는 그룹 2PM의 닉쿤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닉쿤은 24일 새벽 강남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고 닉쿤은 음주 측정결과 알코올농도 수치 0.056%로 나왔지요
[닉쿤 음주운전 사고 결과 예상]
[닉쿤 음주운전 사고 결과 예상]
이에 대해 언론은 닉쿤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앞으로 피해자의 진단결과에 따라 닉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닉쿤은 한국이 아닌 태국 국적입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닉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때] 처벌하며
[0.056%는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닉쿤 음주운전 사고 결과 예상]
[닉쿤 음주운전 사고 결과 예상]
운전자가 다치고, 오토바이 손상은 닉쿤의 승용차가 가입 되어있는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 되겠지만,
음주운전중 사고였기에 사람 다친 점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닉쿤은 단순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뿐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처벌가능 형량은 [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닉쿤 음주운전 사고 결과 예상]
[닉쿤 음주운전 사고 결과 예상]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음주운전 사고라 해도 피해자가 아주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구속되지 않는게 일반적 이라고 합니다.
만일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 정도의 큰 부상이었다면 닉쿤은 구속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골절 같은 큰 부상이 없기때문에
염좌나 타박상 등으로 진단은 길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정도 알콜농도에 진단 3주면 벌금 200만원 전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 0.056%에 대한 벌금 약 100여만원에 피해자 진단 1주당 벌금 30여만원)
[닉쿤 음주운전 사고 결과 예상]
[닉쿤 음주운전 사고 결과 예상]
한편, 닉쿤이 면허정치처분을 받을 것이고,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0.1% 미만이더라도
면허는 취소가 되고 1년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와, 음주상태에서 낸 사고라 형사소송도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그리 크지 않고, 연예인이고 소속사가 나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점을 미루어보면
큰 무리 없이 종료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