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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비용 요약정리

 이런거 별로 믿을만한지 모르겠지만…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걸 보면… 작년에 33만 쌍이 결혼했고, 그중에 무려 11만 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1/3이 이혼했군요…. 결혼 3-5년 차 이혼율은 전체의 27% // 결혼 20년 차가 대부분인 50~70세의 황혼기 이혼율은 25% 라고 합니다.. 이혼 가구 수는 127만을 넘어섰다고 하니… 우리나라 이혼율이 엄청나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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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이혼소송이 늘었다고 하지만… 관련일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많아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아이가 있고 없고 차이도 있고… 옆에서 이혼소송절차에대해 주워듣다가. 이런저런 생각도들고

정리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써봅니다. 도움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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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사전적의미로 보면, 한부부가 합의, 재판에 의해 법적으로 맺어진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소멸이라 좀 가슴아프네요..

이것을 통틀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이라고 부른답니다..그럼 복잡해 보이는 협의이혼절차(재판이혼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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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재판이혼절차)

1.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이혼,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2. 재산분할, 위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의 약정서를 만듭니다.( 공증의 유무는 선택사항입니다.)
3. 부부의 주소, 주민등록이 별도로 있을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갑니다.

4. 협의이혼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을 부부 각 1통씩 준비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원도 협의이혼(재판이혼) 시 필요합니다.
5. 위 이혼서류와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법원으로 찾아갑니다.
6.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혼서류양식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가세요)

7.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재판이혼)의사확인기일을 알려주므로 잘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9.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보내주면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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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판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합의서,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녀의 기본증명원 등이며 이혼서류를 준비하여 지방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1. 이혼의사 확인 및 부부 상호간 이혼합의

2. 관할 가정 법원에 서류 제출

3. 이혼숙려 기간

4. 관할 가정법원 이혼 의사 재 확인 및 판결

5. 관할 거주지 행정 기관 이혼사실 신고

그리고 폭력행위 등 당장 이혼해야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숙려기간은 없어집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관할 가정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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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협의이혼절차(재판이혼절차)는 글만으로는 알기가 조금 힘듭니다. 간단하게 모두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것이고,인터넷 검색이나 한통의 전화상담만으로는 항상 부족함이 따릅니다.부부관계와 상황이 모두 너무나 다르고… 서로가 서로몰래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번거롭더라도 괜찮은 법률사무소를 찾으셔서, 직접 상담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세세한 부분까지 상담을 받고…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시는 것이 나중에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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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도 복잡한 상황속에서 이런 과정이 귀찮거나 싫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리되는 부분이 많아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우리하며, 현재 문제해결에 대한 방향과 해야할일을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인지대, 감정료, 송달료가 합계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 천차만별이지만.. 요즘 경쟁도 있고 해서 보통 200~500사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류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시에 추가되는게 그 예죠)

변호사선임비용은 차이가 있게 되고, 같은 케이스라고 변호사 마다 다르니 꼭 여러군데 비교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아래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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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재판이혼절차)이 얼마나 걸리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건 사건에 몇배의차이가 나지만… 빠르면 3개월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면 1년까지도 걸리는 골치아픈 소송이 이혼소송입니다.

이혼소송에 승소할 경우엔 일반 소송과는 조금 다르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이송소송할때 들어간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금액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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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재판이혼절차)과 이혼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선임 시 유의할 점은..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건 변호사의 경력과 그 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 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별 탈 없이 원하시는 바대로 소송까지 가지마시고.. 원만하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관계로 매듭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활용하는 무료상담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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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권태기 테스트

우리 부부, 위기일까? 부부 권태기 체크리스트

 

남편(혹은 아내)이 이유 없이 밉고 모든 행동이 짜증난다.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꿈꾸게 된다.

다른 부부들의 배우자들과 비교했을 때 남편(혹은 아내)이 한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남편(혹은 아내)의 장점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남편(혹은 부인) 없는 생활을 꿈꾼 적이 있다..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권태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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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합니다 (2014/01/31 01:31) 수정/삭제 답글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