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법안 법사위 통과 국민의견 무시하나?
어디서 이런 거지같은 발상을 해가지고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합의도 구하지 않고, 표 얻을려고 세금써서 선거하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에 전국 버스들은 모두 파업을 하게되고, 결국 차없는 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는 그런걸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안은 오는 내일이나 모레쯤(22∼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국 버스사업자 연합회가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법안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버스없으면 얼마나 불편할지는 글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택시 대중교통법안 통과로 인한 버스파업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안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비유하자면, 진정한 대중교통인 버스에 넣어야할 기름(돈)을 택시에다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에 넘겼고, 오늘 법사위는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은 정부내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는 법안입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대중교통 범위 지나치게 확대해 법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재정소요 증가, 지자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택시업계 경영난의 원인은, 택시가 필요이상으로 많고, 경제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지면서 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세금 쏟아 붓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서민들이 버스를 더 애용하게 됐는데, 그걸 매너없는 운전으로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주범중 하나인 택시기사들과 공유한다면 버스 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범정부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로, 자동차 운행 감소로 인한 에너지소비 감소와 환경보호 등 수없이 외쳤던 말들은 도대체 뭡니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법을 통과시키면 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버스, 택시업계가 이 문제로 갈등 격고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이룰 심도 있는 논의 거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본 민심 또한 좋지 않습니다.
택시가 언제부터 대중을 위한 교통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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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들면 승차거부하고, 가까운거리 좀 갈려고 하면 인상쓰고 핸들 휙휙 꺾으면서 불쾌감 표현하고, 카드쓴다그래도 귀찮다, 기기 고장으로 안된다 등등 불편을 주는게 택시입니다.
그리고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어서 환승이 된다고 쳐도, 환승손님 돈안되니까 온갖 거지같은 분위기 연출할거 뻔합니다.
지금 요금 그대로 주고 타는것도 거지같아서 타기 싫은데,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편입된다 치더라도, 절대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않을’겁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안 관련된 국회의원들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런 거지같은 무리수 던지는데는 이유가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