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택시요금 할증 시간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주말까지 택시 할증요금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허튼짓을 하는 이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주는 ‘택시법안’ 거부권 행사에 삐져버린 택시 업계의 불만을 어루만져주는 눈꼴사나운 처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일단 택시 할증 확대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같은 짓인지.. 제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할증요금 확대방안 반대하시면 클릭해주세요!
국토해양부는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공청회는 내일(28일))
종합대책안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 택시요금 요금 현실화, 택시 종사자 소득증대 등 3대 목표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현재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부터로 적용시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넣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하나 이건 우리가 신경쓸 부분이 아니므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국토부는 이렇게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택시 할증 방안에 대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초고속으로 무려 다음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안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달 말이라고 해봤자, 30일 남은 것입니다. 정말 시급하게 고쳐야할 법들이(성폭행, 청소년강력범죄 등등 같은..) 산재해 있는 지금, 서민경제 위한다고 눈만뜨면 외치는 정부가 누구 좋으라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방안을 검토하는지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택시업계에게 줄 사탕을 마련한 정부가 택시 할증 확대라는 방안을 시행한다면 결국 택시업계에 그 타격은 되돌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택시할증 시간인 12시가 그나마 먹히는 이유는 그시간대에 대중교통인 버스와 전철이 대부분 끊기기 때문에 할증을 내고서라도 타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통이 사라진 시간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10시부터 할증을 붙인다면 오히려 돈때문이든 괘씸해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 택시쪽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남들 잘 시간에 돈벌려고 나온 택시기사들에게 12시가 넘어서 할증 20%정도 붙는거야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시부터 할증요금 매기는것을 법으로 정하고 택시업계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한다면, 서민들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더 길게 운행해주던지, 분명 할증요금 싫어서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0시 주변 시간대에(9~11시)에 더 원활하게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교통체증 유발하는 택시를 줄여줘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택시 파업했을때 얼마나 도로가 쾌적했는지 경험해보신 분은 아실겁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에게 대중교통은 개뿔 이렇게 요금할증 확대같은 인센티브를 줘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기본적인 서비스마인드 조차 갖춰지지 않은 택시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100-300원 거슬러 주기 싫어서 그냥 주시면 안되냐는 기사부터, 100원차이는 안주면 알아서 나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기사들, 골목에 들어가기 싫다고 노골적으로 뻐기는 기사들
자기는 줄서서 기다렸는데 가까운데 간다며 화난 얼굴로 난폭운전하고 들릴듯말듯 욕하는 기사들, 카드결제 거부하는 기사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택시는 지금 대수술을 해야할 환자입니다. 이렇게 택시 할증 확대라는 사탕을 줘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택시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지기만 하고, 만약 통과가 된다면 허리띠 조르고 살아야 하는 불황시대에 택시 이용률은 점점 더 줄어갈 것 입니다.
그리고 이번 택시할증 확대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돈없는 서민들 지갑에 부담을 준다면, 서민경제 앞으로 논할 가치가 없는 정부일테니까요
아래 글 중 아직 못본 이슈가 있으신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