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해주는곳 / 개인파산 신청자격 무료상담 활용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급여압류,통장압류까지 너무 잔인하죠...?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면책, 개인파산신청절차
본의 아니에 빚을 지고 빚독촉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면책, 개인파산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상 보증 한번 서줬을 뿐인데 남의 빚때문에 빚쟁이들로부터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 불법추심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아도 빚 갚을 능력이 안되어 갖은 협박속에서도 피해만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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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개인파산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개인 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 개인파산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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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이상의 채무(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어떤 개인이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을 서거나 개인사업을 하다 빚을 지게되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빚을 갑지 못할때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갚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일때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하면 면책?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자신이 진 빚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면책이란 개인 파산선고 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채무(빚)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개인파산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혼자 정신적 고생만 하지 말고 개인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파산]의 원인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불이익
[개인파산]신청권자&관할법원
[개인파산]절차의 흐름
[개인파산]동시폐지 결정
[개인파산]및 면책 동시신청제도의 도입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면책의 효력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해당이 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혼자서 생각하고 신청하는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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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아야 합니다.2.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1) 채무에는 보증채무도 가능하며2)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가능한데 통장거래내역등 빌린 자료, 채권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나이가 60세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해보기 바랍니다. 상담처는 하단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이 많을 경우 급여 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4.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5.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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