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스토킹 암표판매 8만원 16만원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보를 시작하는군요. 이왕 대통령 당선된거 훌륭하게 잘 해주길 바랬는데,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을 내게 한다는 경범죄 안을 통과시키다니.. 이 무슨 어이 없는 짓인가요. 옷입는거 하나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신체제 당시 벌어졌던 미니스커트 단속 [사진:경향신문]

예전에는 위 사진처럼 '무릎위 20cm'가 넘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사진처럼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치마끝자랑과 무릎사이의 길이를 재고 다녔습니다.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우리나라에 이제 경찰관 되고싶어하는 남자분들이 대폭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미니스커트 단속이라는건 1973년에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딱 40년만인 2013년에 다시 부활한다니 곧 늦은시간에 통행도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진 않을지..

너도 과다노출 범칙금?

그리고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 사법처리 대상 리스트에 오른것들로는 스토킹과 암표 판매가 있는데요 스토킹은 8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스토킹같은 진짜 범죄야 말로 8만원이 아니라 그 열배인 80만원을 불러도 모자람이 없을텐데요. 그래도 저런것이 생겼다는 그 자체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과다노출 범칙금이 시행되면 이렇게 될려나요?(위 사진은 70년대에 단속했던것을 재현하는 장면 입니다)

과다노출 범칙금이 없었다면 저런 좋은 법안들이 부각되고 점수를 얻었을텐데요. 도대체 과다노출 범칙금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8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지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피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칙금은 차차 조금씩 더 올려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뀐 법령을 보면,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과 함께 8만원 짜리 범칙금은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는데요. 빈집 침입이 8만원 밖에 안된다니 조금은 아리송하네요..

과다노출 범칙금과 빈집 침입이 3만원 차이라는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네요~

장난전화 범칙금은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전화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면 8만원도 사실 너무나 적다고 보는데요. 장난전화 범칙금을 훨씬 크게 올려서,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경찰관,소방관 등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