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시청광장 집회 직권면직 / 철도 민영화 수서발 KTX 면허
민주노총 총파업 불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군요. 시청광장 집회에 엄청난 규모이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싸이 콘서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모인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가 2015년 말 개통 예정인 서울 수서발(發) KTX를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철도사업 면허를 어제인 27일에 발급하면서 오늘 여기저기서 철도 민영화에 대한 결사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면허 발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철도공사 즉 코레일이 1899년 경인선 개통 이후 114년간 독점해온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가 불러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수서발 KTX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20일째 파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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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갈리는 여론..
점점 더 격화되는 갈등..
아래 손가락 누르시고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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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면허 발급 이유는 무엇이며 왜 대규모 파업 집회가 열린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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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은 너무 서두르는.. 뭔가 기습공격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이유로 주장하는것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서비스의 질을 높힌다.
2.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
이 두가지를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이유로 들고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므로, 제가 어떤것이 옳다라고 따로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현대 대규모 파업을 일으킨 철도조노, 거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정보.. 양측다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중 21% 즉 5명중 1명은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중계 / 철도 민영화 / 수서발 KTX 면허 / 시청광장 집회 민중의 노래 |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볼땐 복귀가 조금 더 가속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것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질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팽팽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어제 철도 민영화의 첫걸음으로 불리는 수서발 KTX 면허가 발급되면고 난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면허 발급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뜻을 밝혔습니다.
| 뉴스검색 쪽도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군요. |
거기다가 국민들의 참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려대 대자보로 시작되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액션이 조금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고생의 제안으로 시작된 민중의 노래 플래시몹인 뮤지컬 '레미제라블' 삽입곡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의 한국어 버전을 부르기도 한다네요. 플래시몹은 부산과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시청광장은 대규모 집회 인원들이 모여 엄청난 인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병력만 만명이 넘게 배치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쉽게 그려지지 않을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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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인원중 일부는 장소가 모자라 플라자호텔 앞 등지의 차도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 작은 충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업이 점점 더 커지고 거세지자 정부에서도 하나둘씩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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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직권 면직 카드.
국토교통부가 이번 수서발 KTX 철도 민영화 문제 때문에 파업과 반대여론이 점점 커지자, 주도자뿐아니라 단순 참가자의 경우도 정부가 직접 해임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직권면직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철도노조파업 당시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나 실제로 42명만 징계돼 징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파업 주도자뿐 아니라 단순참가자가 장기간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해임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직권면직을 입법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 없는 것입니다. 돈주고 쓰는측, 즉 사측의 직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인데요. 일시키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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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워회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경우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가령 근로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일할 사람은 없는데 새로 뽑자니 나중에 나타나면 고용계약이 살아있으니 복잡한 법적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개념화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팩트티비 중계 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민중의노래로 불리고 있는 레미제라블 곡 입니다.
민중의 노래 레미제라블 Do you hear people sing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원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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