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FTA가 발효 되면 소프트웨어관련 지적재산권 법률이 강화되어 개인사업자 및 영세 소규모 업체라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잇는 ms 오피스나 윈도우 같은것도 불법 다운을 받거나 불법 복제를 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물론 일일이 집까지 단속을 나올 수는 없겠지만 자영업자나 작은 법인의 경우에는 즉시 나오는 단속에도 바로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FTA 발효 전에는 재수없어서 적발이 되더라도 그냥 합의하면 끝났지만 FTA 발효 후에는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일부 대형 업체들만 단속을 하고 영세한 규모의 회사들은 단속을 소홀이 했지만 조만간 단속의 영향을 받을 것이랍니다.
특히 일반 범용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고가인 개발자용 툴 제품들은 단속을 당할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및 합의금을 물어야 한다는데요.
아마도 많이들 쓰시는 MS 오피스나 MS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속이 더 엄격하겠죠?
벌써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이미 증거수집을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한 상태라고 하니 작은 회사지만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관리를 하시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할거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