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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저터널공약 주인공바뀐 4대강.
민주당 해저터널공약이 이슈가 되고 있네요. 민주통합당이 이번 대선공약으로 무리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격력한 찬반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으며, 4대강으로 한번 크게 상처받은 국민들로부터 반대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해저터널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낙후된 호남권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단일화의 첫걸음을 걷고있는 상황이고, 두 후보가 영호남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해저터널공약 무리수는 호남에서 표를 좀 더 얻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지역에서 잃게될 표는 생각치 않나 봅니다.
물론 명분과 비전이 타당하고 해야될 일이라면 당연히 하는게 맞고, 역풍걱정도 할 필요가 없지만, 4대강으로 큰 화를 입은 대한민국 땅에 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해저터널공약이라는 무리수를 던져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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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저터널공약에 대해서 오히려 제주 현지에서는 해저터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더 높습니다.. 이미 제주도 지지율부터 하락걱정 하게 생겼네요. 해저터널이 뚫리면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섬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4대강 사업이 거대한 세금 쏟아붓고 전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녹차라떼를 만든 만큼. 이번 민주당 해저터널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함이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민주당 해저터널공약 실현을 위해선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아마 제 생각엔 지지율 하락으로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하고 금방 놓아버리지 않을까 하네요.
민주당 해저터널공약
민주당측 이야기를 들어보죠.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해저터널을 뚫으면 총 연장거리가 167㎞(지상 66㎞, 해남에서 보길도까지 해상교량 28㎞,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해저터널 73㎞)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 내에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세계 각지에서 추진하는 해저터널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어 한국이 해저터널 기술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해저터널 기술의 선진국가라는게 지금 민주당 해저터널공약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런 어거지를 갖다 붙인것만 봐도 무리수라는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해저터널공약은 자기가 파놓은 구멍에 자기가 빠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발간한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의 신중한 검토 이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해저고속철도는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섬 고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제주가 가진 국제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런거 다 집어치운다 하더라도, 10조원이나 들여서 해저터널을 뚫을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저터널이이 개통되면 호남지역에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이동속도가 짧아지고 이동이 편해지는 만큼 당일치기 여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관광객이 숙박하지 않고 당일치기로 놀다 가버리면 관광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선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숙박이 줄어들면 주변 음식 쇼핑 등등 수요도 줄어들것이 뻔합니다.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찬성해야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주도 여론도 별로니 제주도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해저터널공약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또 제주를 방문하는 중화권, 일본, 동남아의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항공기 직항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저고속철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해저고속철도는 제주도의 운명과 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가 일방 추진해 양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0조원을 쓰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10조원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으로 표를 얻을 방법도 많을텐데 왜 하필 해저터널일까요.. 이번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사람들이 무능력하고 큰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개판이지만 그래도 표가 더 가는건 새누리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민주당보다는 조금더 낫기 때문이지요.
국토해양부가 올해 해저터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편익비용(B/C)이 0.78로 나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어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면에서도 민주당 해저터널공약은 뒷받침해준 힘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호남인 광주지역의 한 관계자 마저도 "해저터널이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제주와 전남발전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롭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남지역을 통해서 제주도를 가는 것일 뿐이지 제주도 가는길에 호남지역 들러서 관광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맞춰서 여행경비와 일정을 다 짜놨는데.. 가는 도중에 호남지역에 들러서 돈써줄거라 생각하는걸까요?
대형 토목공사를 하고싶으면 더 건설적이고, 다수가 납득할만한 짓을 해야 이번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커질것인데, 민주당은 참 힘내라고 해주고 싶을만 하면 헛짓거리를 저렇게도 해대는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