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 / 검은자금 양성화 방법 / 지하경제란

제가 티비토론을 보다가, 박근혜 후보가 지하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오늘 좀 피곤해서 잘못들은줄 알았습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니.. 이러다 홍콩 삼합회 일본 야쿠자들까지 몰려오겠네요.

도대체 박근혜후보가 지하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게 무슨뜻으로 발언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나와야할 대선후보 토론에서 말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터무니가 없네요.

박근혜 지하경제라는 키워드는 오늘 하루종일 이슈거리가 되겠군요.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어제(10일) 또 하나의 이슈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박근혜 지하경제'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지하경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도 반놀림거리가 되고있는것이 아무도 예상치못한 발언이기 때문인데다 터무니 없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이 나오자 저뿐만 아니라 토론을 보는 사람들(식당에서 봤거든요) 모두가 ???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지하경제'는 이날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복지재원 확보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활성화란 지하경제에게 인센티브나 이득이 될만한 정책을 통해서 양성화해 세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하경제 활성화 방법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런지요?

지하경제 지하자금이란?

지하경제는 쉽게 말해 검은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몰래 숨긴 비자금, 세금을 피해가는 탈세자금,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자금, 유흥업소나 성매매를 통해 유통되는 자금, 불법사채, 세탁된돈, 도박에 쓰이는 각종 추적이 힘든 돈들.. 등등을 말할때 쓰이는것이 지하경제 입니다.

한마디로 불법과 탈법이 동원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있는집 금고 털면 몰래 숨겨놓은 금괴 보석 현금 등도 지하경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하자금 양성화를 시킬려면 이 지하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돈과 그 돈을 가진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돈들이 불법과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마음먹은 돈들이기 때문에 채찍은 소용 없다는 소리지요.

예전 IMF때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기업이나 개인이 비밀금고속에 은닉하고 있는 금괴나 달러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과 개인들에게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지하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금고속 금괴나 보석등 비자금은 도둑들이 털어가도 말못하고 끙끙앓던 사건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요)

그때는 나라가 중환자수준의 상태에서 정신을 못차리고, 나라의 일부가 팔려나가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해나 됐지만, 박근혜후보는 갑자기 복지자금을 위해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끌어다 쓰겠다는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대한민국 서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고 치죠. 대표적인 예로 사채를 들어보지요. 사채 쓰는사람이 누굽니까? 힘없고 돈없는 서민입니다. 이자 제한법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케이스로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일본 야쿠자자금이 왜 한국으로 들어왔을까요? 일본에서 좋은시절 다 누리고 일본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자금인 야쿠자돈이 이득을 짭짤하게 보기 힘들게 되었고, 특히 일본은 은행 이자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5%대의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되더라도 최소 39%까지 이자를 먹을 수 있으니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도 발휘하고 쉽기 때문이죠.(일본 이자제한율은 15-18%정도로 절반도 안됩니다)

서민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이유중 하나는 비싼이자를 막지 못해서 입니다.(물론 돈을 빌리게된 원인을 만든 사람들도 많지만요)

자 그럼 박근혜 후보가 말한 지하경제 활성화에 대해 다시 한번 볼까요?

위의 간단한 예를 봐도 지하경제의 검은돈도 돈이기 때문에 이득을 따라 움직입니다. 즉 인센티브가 필요하지요. 이자제한상한선을 올려준다든지.. 탈세 탈법으로 모은돈에 대해 처벌과 규정을 약하게 한다던지 등등 모든것이 반 서민적인 정책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정책이 지금껏 한번도 없진 않았습니다. 지난 98년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지하자금 양성화와 재정확보를 이유로 자금출처 조사와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특수채 형식의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서 10조원 정도의 지하자금을 양성화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불법으로 모은 10조원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거나, 그 무엇도 거치지않고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당시에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으며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위한 돈많은 부자들이 1인당 10억원 이상의 무기명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로비자금이나 마약밀매자금 등 '검은 돈' 마련을 위해 대량으로 무기명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던것을 보면, 지하경제 활성화라는게 어떤뜻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후보에게 지하경제 활성화란 무슨뜻일까요? 무리한 복지정책때문에 고민하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고, 문재인후보와 단일화를 했지만, 복지정책과 대북정책 때문에 솔직히 고민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토론들을 지켜보면, 뭔가 너무 안일해보입니다. 아직도 문재인후보의 몇가지 정책과 방향이 싫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할 수 도 없는 문제고, 민주당은 싫지만 문재인후보에게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지지하기로 마음 먹은게 이번 토론에서 더 굳건해 지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