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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탁재훈 이혼 옥소리 간통죄 사건, 간통죄 합의금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간통죄 위헌 탁재훈 이혼 옥소리 간통죄

간통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디어 ‘간통죄 폐지’ 결론이 났네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통죄를 저지르게 되면 간통을한 배우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영원히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유념해두셔야 할것은 간통죄 폐지가 됐다고 해서, 가정을 파탄낸것에 대한 잘못을 따지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탁재훈 이혼 케이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연예인 사건중 가장 최근에 크게 터졌기 때문인데요. 간통죄 소급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봅니다.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헌까지 우여곡절 많았던 간통죄 폐지'

간통죄 위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라가 아래까지 관리했던 간통죄’

오늘 법률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찬성을 던지면서 간통죄 폐지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간통죄라는것이 1953년에 처음 생겼는데, 62년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을 알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길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며, 간통죄를 형벌로 다스리는것은 ‘기본권 침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 위헌 되었다고 해서 책음을 묻지 못하는건 아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일부 무식한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판에 대놓고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이제 바람펴도 되겠네??”라고 하더군요. 나이를 도대체 어떻게 먹은건지.. 저 나이가 되도록 생존해 있는게 용할 정도로 단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륜이라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와 공권력이 개입되는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권,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바람핀쪽이 불리하게 되는것은 그대로 입니다.

간통죄 합의금 같은것은 이제 없어집니다. 형사소송이 아예 불가능 해졌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민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오히려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민사쪽이 더 강화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 덕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간통죄 위헌 소급적용

간통죄는 1990년 ~ 2008년까지 4번이나 합헌 결정이 났던적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마지막으로 내렸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간통죄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들이 총 5400인데, 이들은 모두 법적구제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간통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있던 사람은 그 재판이 자동으로 취소가 되며,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판을 다시 받거나 형사보상을 청구할수가 있게 됩니다.


 

 

간통죄 폐지 기준일로 인해서 논란 예상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에, 혜택(?)을 보게되는 사람들이 특정일을 기준으로 나뉘는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딱 그날을 기준으로 누구는 범법자가 되고 누구는 무죄가 되어버리니, 해당 날짜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게 처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합니다.

..

 

 

탁재훈 처럼 진행중인 케이스는 간통죄 폐지 이후 어떻게 될까. ‘운좋은 탁재훈’

탁재훈은 지금 이혼소송을 진행중인데, 만약에 소송 내용 중 하나인 3명의 여자와 바람을 핀것이 사실이 된다면,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탁재혼 이혼 소송 중 일부이고,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것이 없으므로 탁재훈을 몰아붙일 순 없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 하더라도, 부부사이의 성실의무나 배려의 의무 등을 위반한것에 대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부분만 책임을 지게 되면 됩니다.


탁재혼 소송과는 대비되는 옥소리 간통죄 케이스

특정일을 기준으로 구제를 받기 때문에 과거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연예인중 대표적인 옥소리는 이번 간통죄 위헌에 의한 소급적용을 받을수가 없게 됐습니다.

2007년에 배우 박철과 옥소리는 이혼소송 도중에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탈리아 출신 요리사와, 모 성악과 등과 외도를 했다는 것이 피소당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옥소리 사건 정말 어마어마 했었지요.

지금 이야 옥소리가 인지도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손꼽히는 예쁜 연예인중 한명이었습니다.


옥소리 간통죄 폐지 소급적용 불가

간통죄 하면 옥소리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과 관련해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소리 사건이 한창이었을 당시에는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4 대 5로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에 1명이 모자라서 위헌이 되지 않았으며, 옥소리는 당시 소송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전과가 남게 되었습니다.

탁재훈 이혼 소송과 옥소리 이혼 소송을 통해서 간통죄 판결 소급적용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과거에는 왜 간통죄 폐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간통죄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헌법제판소의 의견은 질서유지 및 공공의 이익과 복리를 위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던, 1990년의 간통죄 결정 내용을 반복하면서 합헌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간통죄 위헌에 대한 진지한 접근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통죄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간통죄 폐지로 이제 역사속으로

간통죄는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웠었죠. 두사람이 행위를 하고있는 도중에 경찰 등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덮쳐야했기에 그 상황을 잡기 위해서 심부름센터 직원들도 쓰고 도청에 미행 등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당시에 침대밑에다가 녹음기기를 놔두고 소리를 녹음해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간통죄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별거하고 있던 아내의 집에 침입해서 침대시트를 수거해서 유전자감식을 한것은 증거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허허..


간통죄가 위헌은 되었으나, 도덕적으로는 말할것도 없고, 가족과 배우자를 배신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 못살겠으면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것이 맞는것입니다. 


탁재훈 이혼은 어떻게 되었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 드립니다

탁재훈은 2001년에 진보식품 회장의 막내딸인 이효림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부잣집 딸과 결혼했다고 장가잘간 연예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탁재훈 집안도 부자 입니다. 탁재훈 이혼 전까지 1남 1녀를 낳았습니다.

탁재훈 아버지 배조웅씨는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레미콘협회 회장사를 맡고있는 국민레미콘의 오너 입니다. 탁재훈은 그런 아버지의 지위를 통해서 레미콘홍보대사를 맡기도 했지요.

탁재훈 아내 이효림은 키 172cm의 슈퍼모델 출신인데다가 중견 기업 회장의 막내딸이라 탁재훈이 결혼할때만 하더라도 미모와 지성 집안까지 고루 갖춘 훌륭한 아내와 결혼한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러움을 샀습니다.

탁재훈 아내는 지금 강남에서 요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재훈 이혼과 관련된 온갖 루머 난무..

탁재훈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것은 2009년 쯤입니다. 당시에 별거설이 나오게 되면서 말이 많았으나, 아침 프로그램에 같이 나오게 되면서 그 이야기는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난뒤에,  탁재훈이 변호사를 통해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탁재훈 이혼설이 떠돌고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 탁재훈 이혼 소송 사유는 성격차이 등으로 알려져있으나 자세한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2월초에 탁재훈 이혼 소송은 다시한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탁재훈 아내가 탁재훈이 무려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폭로하면서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상대 여성 3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탁재훈이 간통죄에 걸릴것이냐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간통죄 위헌 소식와 함꼐 탁재훈 이혼 소송이 함께 관심을 받게 된 것 입니다.

상대 여성 3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바가 없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탁재훈 이혼 소송 기간 중 탁재훈이 여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한점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돈을 많이 썼는데 양육비와 생활비는 주지 않은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복귀가 힘들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탁재훈은 그에 관해 반박하고 나섰으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담당기자 그리고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튼 간통죄 위헌이 결정되고 나서 말이 많네요..

간통죄 위헌 이후 많은 사람들은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한 판결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 입니다. 간통죄라는것이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고, 사실상 이 죄를 적용시키기가 힘든 만큼 있으나 마나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통죄를 확실하게 적용 시키려면 임신을 했거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잡아야 하거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지요.

개개인의 성에 관한 결정을 국가가 개입할 순 없으나,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퇴색되진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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