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재정통합 로드맵을 언급하면서 새해시작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군요.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핵심입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속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월 9만7100원)이 빈곤 해결에 도움이 안 돼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보험료가 재원이지요.
이 둘을 합쳐서 단일연금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의 재원 일부가 노인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의 생계를 위해 젊은사람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벌써부터 일고있는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기존에 모아놨던 국민연금을 통합하지 않고, 이제부터 들어올 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지금 젊은사람들이 지갑에서 돈을 빼서 노인층에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 입니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어려운 노인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정도 생활은 가능하시게 도와주는 복지자체는 좋으나, 점점 얼토당토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2년에 402만명이 수급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을 돕기위해 지원폭을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무작정 그렇게 두배이상 올려버리면, 갑작스런 변화에 금이 가진 않을런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 그에 대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급히 손질할 필요성는 있지만 너무 무리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국민연금이 낸것보다 덜받는 상황이 오진않을까하는 불안감에 국민연금 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요즘 기초노령연금까지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면 월급명세서 받을때마다 그 한숨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384조원. 2043년 정점(2465조원)에 이른 뒤 17년 만인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벌써 20-30대 층에서는 내가 낸 보험료를 왜 마음대로 노인들에게 지급하느냐며 반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으면 제 생각도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 용돈과 노후를 걱정하는것도 허리가 휘는데, 왜 다른 어른들까지 책임을 져야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아무나 그렇게 퍼줘버리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할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연금가입자중 1/4이 보험료를 안내고 있는데, 보험료를 안내도 20만원을 준다면 누가 내겠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한 정책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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