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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발효로 인해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소송 급증하겠네요.. 물론 개개인이 쓰는것까지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비교적 맘놓고 쓰셨던 소형 법인이나, 영세 개인사업자 분들 제대로 준비 하셔야 겠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두둥! 이제 이 장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의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게 정도(正道)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생활과 업무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고, MS오피스같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하나하나 다 사서 쓰기엔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요. (특히 많이 쓰는 포토샵 ㅜ) 그렇다고 안쓸수도 없고, 사자니 부담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처럼 편하게 공짜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포탄 떨어질 자리에 안일하게 앉아있는건, 현명하..
이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FTA가 발효 되면 소프트웨어관련 지적재산권 법률이 강화되어 개인사업자 및 영세 소규모 업체라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잇는 ms 오피스나 윈도우 같은것도 불법 다운을 받거나 불법 복제를 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물론 일일이 집까지 단속을 나올 수는 없겠지만 자영업자나 작은 법인의 경우에는 즉시 나오는 단속에도 바로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FTA 발효 전에는 재수없어서 적발이 되더라도 그냥 합의하면 끝났지만 FTA 발효 후에는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일부 대형 업체들만 단속을 하고..
FTA 발효시 위험 1순위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한미 FTA가 통과되고 실행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지만 FTA는 이미 통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비하는 일만 남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컴퓨터에 정품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나 PC를 가지고 이동하며 영업을 하는 개인이나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관련 지적재산권 법률이 강화되어 개인사업자 및 영세 소규모 업체라도 단속의 대상 일반 범용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고가인 개발자용 툴 제품들은 단속을 당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및 합의금을 물어야 함 기존에 ..